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노1112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직권으로 양형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의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