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노1571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E의 퇴직금 산정에서, E의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현저히 증가했으므로 2020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아니라 퇴직 직전 1년 임금을 기초로 한 평균임금에 의하면 E의 퇴직금은 43,282,130원이다.

그럼에도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정하여 60,125,392원을 퇴직금으로 산정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의 퇴직금이 공소사실과 같이 60,125,392원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생략)

이 사건 퇴직금의 미지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표인 D는 공소제기 이전에 E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923,530원과 퇴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심에서 퇴직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당심에서 E이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34257)의 화해권고결정(D가 E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확정되자 2023. 11. 28. 근로복지공단에 E의 대리인으로서 대지급금 700만 원의 지급청구를 하였고, 2023. 12. 12. E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 판결서에는 일부 오기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원심 판결서 경정 사항’ 기재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한성진(재판장) 남선미 이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