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903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야 할 새로운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조건,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때려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눈, 허벅지, 엉덩이 등에 심한 피멍이 들었고 늑골이 골절되기도 한 점, 피해자가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유리한 양형의 조건,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