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가단132804 판결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세후 월 급여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22. 6. 7.부터 2024. 5. 25.까지 진료업무를 담당한 의사이다.

원고가 2023. 8.부터 지급받은 급여와 위 치과의 월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24. 8. 21.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8,955,972원을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매출액에 따른 급여 지급 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퇴직금 28,955,97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급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원고는 봉직의로서 고정 급여를 받은 점, 원고는 지정된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은 점, 원고는 피고의 인력, 시설, 비품 등을 이용하여 진료업무를 한 점,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과실의 유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의 수준,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순번 1 내지 6은 피고가 주장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가 E에게 2024. 7. 20. 900,000원 2024. 9. 7. 1,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거래내역이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E이 원고의 후임자로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위 거래내역만으로는 위 돈이 순번 7번 관련 누공폐쇄수술비용 또는 원고의 업무 수행 거부로 인한 비용 지출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