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4가단14331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C은 피고로부터 급여로 월 1,85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 외에 피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한 월 2,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일인 2024. 1. 26.부터 16개월 동안 월 2,000,000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3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C이 월 1,8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2021. 11. 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5. 6. 11.까지의 퇴직급여는 6,353,532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1/2에 해당하는 3,176,76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합계 35,176,766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구한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의 오디오 거래 관련 지인이라는 E이 2025. 2. 4.경 'C과는 수년전 오디오 거래로 알고 있었다. C으로부터 2년 전 12월경 월 2,000,000원씩 D 채무를 갚고 있다고 들었다. 급여를 제외한 채무금액 2,000,000원을 탕감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급여 2,000,000원을 매달 D에 대한 채무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은 문언상 '채무자가 퇴직 또는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 수령할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 제외) 또는 중간정산금과 기타 퇴직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에 한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를 퇴직하거나 피고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