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6. 18. 선고 2024가단149987 판결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회사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원고 및 선정자들의 근로자성을 다투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2025. 2. 4.자 문서송부촉탁신청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거나 알 수 있음)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인정을 뒤엎을 정도의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4.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및 선정자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