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22. 선고 2024가단17278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2015. 2. 1.부터 2024. 3. 30.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2. 2. 8.부터 2024. 3. 29.까지 세탁비 8,137,143원을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8,137,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2. 5. 14.부터 2024. 3. 25.까지 피고 배우자 E 계좌에 세탁비 합계 3,446,000원을 입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E 계좌에 입금한 돈에는 횡령과 관계없는 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 금액이 변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2022. 2. 8.부터 2024. 3. 29.까지 세탁 의뢰를 받아 원고가 관리하던 장부에 기록한 다음 세탁소 매출관리프로그램에는 누락하는 방법으로 세탁비402800원을 추가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하면 세탁물 장부(을 제7호증)에 기입된 매출 내역이 세탁소 매출관리프로그램 일일영업내역(을 제17 내지 21)에는 누락된 사실, 원고가 2022. 2. 8.부터 2024. 3. 2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원고의 농협은행 계좌에 합계26,089,000원을 입금한 사실(을 제10, 11호증)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운영하는 세탁소에 원고 말고도 직원이 더 있었던 점, 세탁물 장부의 필적이 모두 원고의 것이라거나, 세탁소 매출관리프로그램에 원고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현금입출금기를 통해 입금된 금원이 세탁비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출관리프로그램에 누락된 매출액이 모두 원고가 횡령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8,137,1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원고는 연봉근로계약서의 작성 날짜 중 "2021" 부분이 가필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후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그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변조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작성 날짜는 기재된 문언대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