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1. 선고 2024가단658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일 다음날인 2020. 5. 1.부터 약정 이율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2020. 4.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급여 지급시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중 13,966,500원을 변제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 완료하였고, 퇴직금 1,500만 원 중 800만 원은 지급하여 700만 원만 잔존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내역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것은 피고가 원고 측 계좌로 송금한 이체내역 및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임의로 정리한 내역뿐이다.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매달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할 당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급여에 보태어 지급하였다는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급여와 별개로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와 함께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상당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위와 같은 추가변제에 대한 언급이나 정산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매월 450만 원 ~ 5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정기적으로 피고에게 이체한 금액은 이에 부합하는 액수였고 추가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시점에 원고 측 계좌로 1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5차례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되기는 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급여 등 여러 내역으로 금원을 이체하였는데 위 내역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및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을 변제한내역이 없음을 전제로 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일부라도 그 주장과 같이 미리 분할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