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4나42834 판결

피고 B은 'D'이라는 상호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등의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E는 2021. 10. 25.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구입하여 서울 노원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이라는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단란주점'이라 한다)의 주방에 설치하였다.

H중앙회는 2021년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B이 운영하는 위 업체를 피보험자로, 보험기간을 2021. 5. 1.~2022. 4. 30.로, 생산물 대인·대물 일괄(총 보상한도) 1억 원으로 각각 정하여 <생산물 배상책임보험계약(Ⅱ)>을 맺었다.

원고는 2022. 2. 18. L병원에서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절단 및 굴곡건 견열 상태, 우측 전완부 신전근 파열, 우측 전완부 요골 간부 골절, 원위요골선상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이 2022. 1. 13.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2. 1. 12. 23:55경 이 사건 단란주점의 주방에서 이 사건 기계로 작업하던 중 일부 손가락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2022. 3. 2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2022. 5. 하순경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23. 5. 3.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9625)을 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위 판결에서는 "원고는 2022. 1. 12. 23:55경 이 사건 단란주점의 주방에서 뒷정리를 하던 중 이 사건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측 제2, 3수지가 분쇄기에 말려들어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 사고로 '우측 제2, 3수지 근위지골 절단, 우측 제2, 3 수지 굴곡건 견열상태, 우측 전완부 신전근 파열, 우측 전완부 요골 골절을 진단받았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피고들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기계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사건 상해는 원고의 우측 2, 3번째 손가락의 일부가 아예 절단되고 우측 손및 손목 부근의 근육의 파열 및 골절<2>을 동반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사용 중 설비가 정지하여 확인해보니 이물질이 걸려 있어서 그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이 사건 기계가 작동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은 이 사건 기계에 대하여 '교반 날개가 회전하면 하부 몸체와 간격이 생기면서 손이나 이물질이 끼일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됨'이라는 감정 의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기계의 회전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3> 이와 같은 기계의 구조상 교반날개와 격벽 사이에 손이 끼여 상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 발생 후 원고의 신고(2023. 1. 13. 00:28)로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여 같은 날 00:35 도착하였는데, 원고는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기계에 손가락이 들어갔다'고 설명하였고 이는 상해 발생 직후<4>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어서 거짓 개입의 여지가 크지 않고, 원고는 같은 날 00:59경 병원 진료 시에도 '이 사건 기계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4) 이 사건 상해 발생 다음 날인 2022. 1. 13. D의 A/S 및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M이 이 사건 단란주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기계의 내·외관이나 주방 내부등에 혈흔이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해 발생 당시 원고가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계 등에 혈흔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19 구급대원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직후 이 사건 단란주점에 도착하였는데, 이 사건 상해의 중증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 B의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② 제조업자인 피고 B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고, ③ 이 사건 상해는 이 사건 기계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기계는 정방향 버튼(FOR 버튼)으로 작동 중 상판 덮개를 열면 상판덮개에 있는 센서가 감지되어 내부 교반 날개 회전이 정지하고(즉 정방향 버튼에 의한 작동은 상판덮개가 닫힌 상태에서만 작동한다), 역방향 버튼(REV 버튼)으로 작동중일 경우에는 상판 덮개가 열린 상태에서도 내부 교반 날개가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역방향 버튼(REV 버튼)은 이 사건 기계 내부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튼이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정방향 버튼(FOR 버튼)으로 정상적으로 작동 중에이 사건 기계가 멈췄고, 이에 이 사건 기계의 덮개를 열고 음식물이 껴있는 것을 확인한 뒤 손을 넣어 이물질을 제거하던 중 원고가 어떤 버튼도 누르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1심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기계의 현재 상태 확인 결과 관련 장치나 부품 등의 고장으로 정방향 버튼(FOR 버튼)에 의한 작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로 상판덮개의 상태와 상관없이 정상 작동되지 않고, 다만 정방향 버튼(FOR 버튼)을 여러 차례 작동하면 간헐적으로 정상적인 교반작동이 되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고, ② N의 A/S 및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M은 이 사건 상해 발생 다음 날인 2022. 1. 13. 이 사건 단란주점을 방문하였을 당시 이 사건 기계가 역방향으로 작동 중이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정상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였던 정방향 버튼(FOR 버튼)으로 이 사건 기계를 작동 중에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제1심법원의 감정인 I은 '이 사건 기계의 감지센서에 문제나 오류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즉 이 사건 기계가 간헐적으로 정방향에 의하여 작동할 경우 상판덮개가열리면 감지센서가 감지하여 내부 교반 날개 회전이 정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임)되고, 동일한 감지 센서로 교체해 보았을 때도 동일한 현상을 보였다'는 의견도 밝혔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감지센서에 결함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정방향 버튼(FOR 버튼)으로 작동시키다가 이 사건 상판 덮개를 열었다면 교반 날개는 회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에서도 사고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정방향 버튼(FOR 버튼)으로 정상적인 작동 중에 상판 덮개를 열었음에도 교반 날개가 갑자기 회전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상해 발생 당시 역방향 버튼(REV 버튼)으로 이 사건 기계를 작동 중이었다면, 앞서 본 역방향 버튼(REV 버튼)의 기능상 이는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역방향 버튼(REV 버튼)으로 작동 시 상판덮개를 열더라도 교반 날개가 계속적으로 회전하는 것은 역방향 버튼(REV 버튼)의 정상적인 작동 방식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기계에 제조상 또는 설계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사건 기계의 설치 당시 원고 측에게 교부된 아 사건 기계의 사용요령(갑 제4호증)에는 정방향 버튼(FOR 버튼)과 달리 '역방향 버튼(REV 버튼)으로 작동 시에는 상판덮개를 열더라도 교반 날개가 정지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기계에 대한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5>, ① 위 사용요령의 주의사항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 열고 작동 금지'라는 기재도 병기되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해 발생 당시 역방향 버튼(REV 버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이상, 역방향 버튼(REV 버튼)으로 작동 시에는 상판덮개를 열더라도 교반 날개가 계속적으로 회전한다는 점을 사용요령에 미리 명시하였더라도 이 사건 상해로 인한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경우<6>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즉 미 기재와 이 사건 상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또 당시 원고가 상판덮개를 연 상태에서 이 사건 기계를 역방향으로 사용 중이었다면, 원고는 역방향버튼(REV 버튼) 사용 시 상판덮개의 개폐 여부와 관계없이 교반날개 회전이 멈추지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기계에는 정지버튼도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역방향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주장이나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의 표시상 결함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상해의 발생 당시 이 사건 기계를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기계의 어떠한 제조상·설계상·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