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0. 21. 선고 2024노2251 판결

E, D(이하 ‘E 등’이라 한다)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E 등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E 등이 기존에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프리랜서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이후 업무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이 모두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은 없으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구두계약은 체결한 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출퇴근 등의 근무시간과 휴가 시행은 피고인의 관리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필요한 비품은 이 사건 회사의 물건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 E 등이 선구입 후 사후 정산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 E 등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사업소득 신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D는 2022년 10월경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 등이 2023년 1월, 2월경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영업하며 일부 수익을 거둔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급여 미지급에 따라 피고인의 제안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3년 3월 하순경 재단법인 I(이하 ‘I’라 한다) 담당 직원인 F에게 E 등이 고정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직원들 중 마지막에 챙기다 보니 미지급한 고정급여가 있긴 하나 4월 중순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E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원심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별 팀들은 본인이 직접 알아봐서 연락을 취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가보라고 지시한 적 없었고 근로시간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D는 영업장소와 시간을 본인이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E 등이 근로 장소 및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은 E 등이 영업하는 일을 할 때 상대측과 연락하여 지점이나 장소, 시간 등을 정했다는 의미라서 근로시간과 장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E은 위와 같이 정한 시간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여 변경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은 원심에서 근로시간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에는 일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사무실로 출근하는 일이 전체일의 80% 정도였으며 오후 6시 전에 퇴근한 적은 외부에서 업무가 끝난 것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피고인이 가라고 이야기하여 퇴근한 경우라고 진술하였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E 등의 근무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윤웅기 김태균

각주1) 캠페이너, 현장에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2)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