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2. 9. 선고 2025가단109559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2,862,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환수처분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일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므로 위 환수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함부로 그 효과를 부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행정처분 근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8446 판결). 설령 행정처분에 실체적 요건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등 참조), 행정청이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규를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어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설령 처분 당시 행정청의 법규 해석이 사후에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흠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2184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C요양원에 대한 급여비용청구 점검을 통한 행정상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공동대표자임과 동시에 사무원으로 등재된 D가 사용한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부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형태가 규칙적인 교대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고시 제51조 제1항, 같은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의1에서 정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위와 같은 사실조사나 피고의 관련 법령 적용에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위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관계 법령의 해석 · 적용에 어떤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사실관계 오인이나 관계 법령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한 위 환수처분이 적법한 행정소송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민사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환수처분의 사유와 그 결정 경위, 근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위 환수처분에 관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그 반환을 구하는 건강보험료부과처분에 따른 금원은 이 사건 환수처분과 무관하고, 위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환수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9559

판결선고

2025.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