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20. 선고 2025가단554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10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완납일인 2005. 7.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대신 매각허가결정에 따른 잔여 대금 94,770,000원(=매각대금 105,300,000원×9/10)을 대위 납부하여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원고를 공동투자자로 인정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94,770,000원의 구상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원고에게 위 토지 중 9/10 지분을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4년부터 피고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지급받아 온 금원으로 위 94,770,000원을 대위 납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① 이 사건 토지 중 9/10 지분이 원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한편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9/10 지분에 관하여 위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③ 관련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토지의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9/10 지분에 해당하는 166,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동구청 공무원이던 피고로부터 법적 문제에 관하여 조언을 받고 일정한 수고비를 지급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은 원고가 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부담한 바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물변제 약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직권으로 본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 위험할 때에 그 불안 ·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0464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구하고 있는 소유권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12호증, 을 제3,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법적 문제에 관여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가 원고측 계좌에 입금한 주기가 정기적이지 않고 그 액수 또한 편차가 커 이를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고정성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적 문제에 도움을 받은 일이 있을 때 이에 관한 수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원, 피고 사이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제3호증) 역시 주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도움에 감사를 표시하는 내용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감독 아래 종속노동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도 조사결과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내려진 점, ④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각잔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고(다만 원고의 주장은 위 근로관계를 전제로 피고가 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매각잔대금의 재원이 자신에게 임금으로 주었어야 할 돈인 이상 결과적으로 이를 자신이 부담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2022. 7.경 등기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15,000,000원은 2022. 6.경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유사한 금액의 돈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비추어 피고가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동산의 매각잔대금을 부담하였다거나 이에 관한 채무에 관하여 대물변제 또는 양도담보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매각잔대금 부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9/10 지분에 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554

판결선고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