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5. 19. 선고 2025노722 판결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이 예고도 없이 퇴사를 하겠다며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면 일을 계속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고,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지속적, 반복적, 계획적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고용보험법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범죄이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1,188만 원으로 고액인 점 등의 양형사유는 원심에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형 자체를 면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야 집행유예 기간이 진행되고, 집행유예 전과의 존재는 동종 또는 이종 범죄의 재범 시 실형을 선고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