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10. 15.자 2012카합990 결정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소명된다.

신청인 회사는 증권투자를 위한 매매중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신청인 2 내지17은 신청인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들이다. 신청인 18은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신청인 19는 Y의 대표이다. X와 Y은 이 사건 건물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신청인 20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Z초등학교장이다. 신청인 21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있는 U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피신청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A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피신청인 V는 사무금융 분야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서 AA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위 노조 지부장 AB과 부지부장 AC은 이 사건 쟁의행위 이전인 2012. 4. 16., 17., 19.에 각 이 사건 건물 5층에 있는 신청인 회사 사무실에 들어와 업무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말라고 선동하였다. 이 사건 쟁의 시작 후인 2012. 5. 14. AC을 비롯한 위 노조 조합원들은 위 사무실에 들어왔고, 사무실 복도에서 구호를 외쳤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시작 이후 '노동탄압 분쇄하자'라는 구호가 적힌 조끼나 티셔츠를 입고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신청인 회사 영업장에 들어와 잡담을 하였고, 업무 중인 직원을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협박하였다. 위 노조 조합원 30여명은 2012. 7. 17. 신청인 회사가 고용한 외부 경비원들에게 위력을 행사하면서 위 영업장에 들어오려고 하였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로비를 점거하였다.

신청인 18, 19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방해받고, 위 건물 로비를 무단으로 점거당하였다. 또한 위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해 천막을 설치한 이 사건 건물 앞 인도 중 일부는 X가 소유하는 토지인바, X는 이 사건 쟁의행위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위 노조 조합원들의 등하교길 점거, 조합원들의 구호 제창과 율동 등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Z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 사건 쟁의행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들이 주거의 평온을 침해당하고 있다.

사용자는 기업시설에 대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을 상대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구하거나 같은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쟁의의 유동성에 비추어 법적 간섭은 최소한도에 그치는 것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노사의 이해의 대립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보전의 필요성이나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 고도의 신중함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75754 판결 등 참조).

특히 근로자가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에 기하여 쟁의행위를 할 경우 불가피하게 사용자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쟁의행위는 노사간의 대립, 긴장 속에서 유동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어서 그 중 어느 한 단면만을 뽑아내어 전체를 불법적인 쟁의행위라고 가볍게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쟁의 행위에 위법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법률의 근거도 없이 섣불리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 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더구나 과거 일정한 시점에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사전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의 정지 · 방지의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무색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경계하여야 한다.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 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사권, 경영권에 대한 간섭 등 정당하지 못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쟁의행위에 대하여 포괄적인 금지를 구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노조 조합원들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매일 아침 09:00를 전후하여 신청인 회사와 임직원을 규탄하고, '노동탄압을 분쇄하며, 임단협을 쟁취하자'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이 사건 건물의 출입구 근처에 도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 때문에 신청인 회사의 임직원과 이 사건 건물 방문객들이 위 건물의 출입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쟁의행위 전후로 이 사건 건물 중 신청인 회사 사무실, 영업장에 수차례 출입하거나 출입하려고 시도하였고, 쟁의행위 도중 위 건물 로비에서 더위를 피하여 휴식을 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을 발생시켜 신청인들의 영업권,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 노조는 이 사건 쟁의행위를 시작하면서 서대문경찰서의 요구에 따라 위 경찰서와 배경소음과 동일한 수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건물에서 측정한 배경소음은 80dB이고, 피신청인들이 이에 따라 배경소음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온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해 있는 X와 Y의 임직원 및 방문객들이 일정부분 위 각 회사를 방문하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이 근로자의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쟁의행위와 관계 없는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한, 제3자가 불편을 겪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행사인 쟁의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쟁의행위로 인하여 신청인 18, 19가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서대문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위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 18, 19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위치한 Z초등학교 학생들이등 · 하교 시 약간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건물과 위 학교의 거리를 고려하면, 위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이 위 학교까지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3자의 불편이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위 학교 학생들이 위 쟁의 행위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서대문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위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 20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 과정에서 피신청인들이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발생시키는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주거에 출입하거나 생활하는 데 다소간의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보장된 권리행사인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제3자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제3자의 불편이 있다고 하여 포괄적으로 금지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현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이 위 쟁의행위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신청인들이 서대문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위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청인 21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0. 15.

판사 박희승(재판장) 김창권 황미정

각주1) ※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주2) 즉시항고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