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3가단2260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을 위한 위촉계약을 체결한 채권추심인으로서 추심실적에 따라 성과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업소득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가 원고의 채권추심과정에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 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4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 누출 방지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으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없을 경우, 각종 행정상 또는 민 ·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한 위촉계약과 같은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채권추심원들이 수행하는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인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촉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업무성과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피고의 경영상 사정 등으로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여 근로관계를 전제로 한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또한 위촉계약서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수수료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신원보증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 점, ⑤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보고의무, 비밀유지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고, 제3자로 하여금 추심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계약 당사자 본인의 노무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점, ⑥ 피고는 피고의 조직과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고를 통하여 원고의 업무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피고의 기준에 따라 추심채권을 배분하였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추심방법 등을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수 추진의 목표 및 방법을 지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방법에 따른 회수목표액 달성 등 업무실적에 비례하여 새로운 채권을 차등적으로 배정받거나 이미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당하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를 것이 사실상 강제된 점, ⑦ 원고로서는 채권배정 또는 계약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이러한 피고의 각종 지시나 교육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⑧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⑨ 원고에게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수수료는 매월 계산되어 다음 달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⑪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가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경고 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2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퇴직전 3월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 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총급여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위 표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소득금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소득금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28배, 퇴직전 3개월의 직전 9개월 동안 받은 소득금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약 1.41배에 불과하고, 여기에 의도적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보수체계 및 개인적 능력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기간 동안의 월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의 계속근로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35,169,927원이 된다.

[ = (4,588,065원 × 7년) + (4,588,065원 × 7/12월) + (4,588,065원 × 30/365일)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5,169,927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인 2013.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1. 2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