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합32727 판결

피고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일반 보험회사들인 동양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한화손해, 삼성화재, 메리트화재 등으로부터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금융컨설턴트(Financial Consultant, 이하 FC라 한다)를 고용하여 이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과 일반 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반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2. 12.경, 나머지 원고들은 2012. 11.경 그 각 지점이 폐쇄되기까지 피고 소속의 E지점(원고 A), F지점(원고 B), G지점(원고 C), H 지점(원고 D, 이하 위 각 지점을 포괄하여 '이 사건 지점'이라고 한다)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FC 약정 및 지점위탁약정(또는 지점장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FC로서 수수료를 받은 외에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지점(장)수수료를 받았는데, 위 각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1회차 보험료 입금 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와 2회차 이후 계속 보험료 입금 시 지급되는 유지수수료가 포함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FC 약정, 지점위탁약정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지점위탁약정

회사는 지점장에 대하여 매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수수료지급규정에 의거지점장수수료를 지급한다.

회사가 지점장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그 환급액 및 환급방법은 회사의 제규정에 의한다.

피고는 FC 약정에 따른 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을 을 두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실적수수료 지급일자는 익월 27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는 직전일에 지급하도록 한다. (단서 생략)

성과수수료, 모집수수료

유지수수료

해촉 또는 해지, 말소된 FC에 대하여 수수료 반환채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일정거치기간 동안 수수료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실적수수료의 환수 및 반환책임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

수수료 반환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본사는 서류 검토 및 정산절차를 거친 후 퇴직 FC가 요청한 예금계좌로 적립금을지급하며, 환수수수료 반환채무를 지점장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지점 수수료 지급 계좌로 지급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C들에게 해촉 또는 해지 전까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를 그 다음 달에 지급하되, 해촉 또는 해지일 이후 분의 유지수수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을 FC에서 해촉 또는 원고들과의 FC 약정을 해지한 날은 이 사건 지점을 폐쇄한 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이 사건 지점 폐쇄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중 그 다음 달 원고들에게 지급할 수수료(원고들이 FC로서 받을 수수료와 지점장으로서 받을 수수료)의 금액에 대하여 원고 A 506,586원, 원고 B 2,531,107원, 원고 D 5,425,768원의 범위에서 다투지 아니하는바(을 제2, 4, 9호증,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피고가 해당 월에 환수할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고, 원고 C에게는 지급할 금액이 없다), 위 수수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 중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위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갑 제1부터 4, 21부터 28호증의 기재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지점폐쇄 또는 해촉 이후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지수수료를 계속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아야 할 수수료 등도 원고들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반소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점에서 발생한 환수수수료를 청구하고 있는 점, 지점위탁약정 제6조에서 '지점 업무의 모든 경비는 지점 자체 부담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고 규정한 점,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가 E지점 소속 FC였던 I에 대한 적립금채무를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에서 정산한 점 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FC수수료의 환수수수료 청구의 근거로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고들이 작성한 확인서(을 제35호증)를 들고 있다(2013. 12. 4.자 피고 준비서면).

피고는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과 FC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FC들의 위촉에 있어서 FC 약정 제6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개별적으로 징구하였다.

위 FC들을 해촉하는 경우에도 해촉의뢰서를 받아 피고가 해촉하였다.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는 지점장이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FC로서 받은 수수료와 지점장으로서 받은 수수료 외에 지점 소속 FC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지점수수료(지점장수수료)에 대하여만 환수수수료를 주장하였을 뿐 지점 소속 FC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FC수수료에 대하여까지 지점장에게 환수수수료를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제4면, 갑 제13호증의 2 제3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FC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FC 약정 제19조 참조).

I의 경우 지점장인 원고 A이 지급확약서(갑 제29호증)에 따라 피고에게 I의 환수수수료를 대위변제하였는데, 이 경우 앞서 본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 제4조 제1항 라목에 따라 I의 적립금을 지점수수료 지급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지점위탁약정 제6조나 원고들이 들고 있는 다른 사건에서 피고가 독립채산제라고 주장한 취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의미와 달리 지점의 사무실 운영 경비를 지점 자체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지점장으로 있는 동안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의 FC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는 지점장의 지위에서 피고를 대신하여서 FC들에게 FC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인데, 현재 원고들의 지점은 폐쇄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지점장 지위에 있지 않다.

소결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판단

소결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환수수수료

원고 A, D의 대여금 등

원고 C, D의 임차보증금 이자 등

원고 C의 소송비용

원고들에 대한 환수수수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지점에서 모집한 보험계약이 실효, 해지, 해약되는 경우 그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원고들이 FC로서 받은 수수료와 지점장으로서 받은 수수료, 여기에는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모집한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지점수수료가 포함되고, FC들이 받은 FC수수료는 제외된다)에 소정의 환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수수수료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고, 을 제2, 4, 6, 9, 39호증, 을 제3, 5, 7,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수수료 중 ① 2013. 5. 31. 현재까지 실효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으로 피고의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할 환수수수료는 원고 A 8,663,086원, 원고 B 4,425,083원, 원고 C 44,573,804원, 원고 D 799,837원이고(위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 D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수수료채권과 상계되고 남은 금액이다), ② 위 보험계약 중 원고 A의 경우 4건(환수수수료 합계 549,484원, 모두 지점수수료에 대한 것이다), 원고 B의 경우 5건(환수수수료 합계 3,038,082원, 지점수수료 및 원고 B이 FC로서 받은 수수료에 대한 것이다), 원고 D의 경우 7건(환수수수료 합계 1,413,385원, 모두 지점수수료에 대한 것이다)이 부활하였으며(피고가 위와 같이 인정하는 외에 부활한 계약이 추가로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③ 2013. 6. 1.부터 2013. 11. 30.까지 추가로 실효 등 반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환수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할 환수수수료 액수는 원고 A 6,940,100원, 원고 B 4,728,383원, 원고 C 8,269,241원, 원고 D 9,140,98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는 위에서 인정한 돈에 더하여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은 FC수수료에 대하여서도 원고들에게 환수수수료를 구하면서 그 근거로 각 지점장확인서(을 제35호증)를 들고 있다(2013. 12. 4.자 피고 준비서면).

이 사건 지점 소속 FC들이 받은 FC수수료는 원고들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대하여 환수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책임에 대한 원고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갑 제29호증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위 확인서(을 제35호증)는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하고 추상적이다.

원고 A은 I의 FC수수료 환수에 대하여 피고에게 위 확인서 외에 원고 A이 책임진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된 지급확약서(갑 제29호증)를 별도로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FC수수료의 일부를 적립하였고(을 제27호증), 위 적립금은 앞서 본 수수료 적립금 처리지침 제3조나 해촉의뢰서(을 제30, 31호증) 하단의 기재("해촉된 FC에 대하여 부채 또는 채무가 있는 경우, 적립금에서 상계한다")에 따라 피고나 FC들이 해당 FC들의 환수수수료를 상계할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에는 위 적립금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다.

원고 A, D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 A에게 2010. 9. 27.부터 11. 26.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A은 I의 환수수수료채무 82,697,219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 및 환수수수료를 포괄하여 '대여금 등'이라고 한다), 피고가 위 대여금 등 채권을 피고의 I에 대한 적립금채무 10,349,838원과 대등액에서 상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29, 4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나머지 돈 중 7,71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이를 계산하면 원고 A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 대여금 등은 41,247,381원(= 4,600만 원 + 82,697,219원 -10,349,838원 - 7,710만 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 A은 피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을 제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 2011. 1. 27.부터 2011. 10. 27.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65,537,613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D은 위 돈이 각종 수수료 및 지점운영경비로 받은 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돈이 원고 D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 C, D에 대한 임차보증금 이자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 1. 피고가 임차인, 원고 C이 사용인으로서 임대인인 소외 팜스테이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G지점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위 사무실의 월 임차료는 1,589,950원, 관리비는 1,538,901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한편 H지점의 사무실인 서울 강동구 J건물 5층 267.77m²의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은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법인대리점 영업지침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원고 D에게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위 사무실의 보증금이 6,000만 원, 월 임차료가 305만 원, 관리비는 9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C, D이 지점 폐쇄 이후 2012. 12. 위 각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이를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 D은 지점 폐쇄 이후 2012. 12. 위 각 사무실을 사용함으로써 월 임차료 및 관리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위 각 사무실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의 법인대리점인 피고로 하여금 같은 액수만큼의 지출을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반환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G지점 사무실의 월 임차료가 1,589,950원, 관리비가 1,538,901원, H지점 사무실의 월 임차료가 305만 원, 관리비가 90만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여기에 각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원고 C이 반환할 금액은 합계 3,441,736원[= (1,589,950원 + 1,538,901원) × 110%, 원 미만 버림], 원고 D이 반환할 금액은 합계 4,345,000원[= (305만 원 + 90만 원) × 110%]이 된다.

이 부분 피고의 원고 D에 관한 주장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원고 C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

결국, 원고별로 피고가 구하는 항목에 따라 그 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표 '합계' 해당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생긴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 8.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