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3고단295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58

판결선고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2006. 11. 무렵 서울 강남역 인근 D 오피스텔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H에게 "서울 서대문구 I, J, K 소재 임야(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토지형질변경을 거쳐 타운하우스를 만들 예정이다. 서대문구청에서 위 임야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이내에 승소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면 2008. 4. 12.까지 원금을 포함한 250%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소재 임야는 2004. 3. 무렵과 2005. 1. 무렵 피고인의 동생 L 등이고의로 입목을 훼손하여 사고임지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진행 중인 토지형질변경허가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적극재산은 약 5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빌린 대출 원금이 약 46억 원에 달하고 그 대출 원금의 연체이자가 약 12억 원이었으며, 개인 채무 원금이 8억 원, 체납세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한 달에 부담하는 이자만 약 6,000만 원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타운하우스를 건립하여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06. 12. 29. 무렵 1,000만 원을, 2007. 1. 31. 무렵 4,000만 원을, 2007. 4. 12. 무렵 3,000만원을, 2007. 1. 31. 무렵 피해자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관련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사고임지나 입목본수도의 법률적인 의미, 서울시의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규정된 토지형질변경허가 제한규정, 이 사건 임야가 사고임지로 지정된 것이 피고인이 동생 등을 통하여 산림을 훼손한 것에 기인한 사실, 피고인이 사적으로 감정한 입목본수도가 법원 감정결과와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등은 설명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법률전문가인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만일 행정소송에 패소하더라도 2008. 4. 12.까지 원금과 150%의 이자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이광우

각주1)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말하며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를명시하여야 함.

각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에 정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하나임.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를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정상적인본수에 대한 비율로 측정한 것, 그 수치가 51% 이상으로 임상이 양호한 경우 토지형질변경을 불허하도록 정하고 있음(산출방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