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2. 2. 선고 2014가단1248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위 필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다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1, 12,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등은 F에 50,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E이 투자금을 편취하고 2004. 2.

20.경 중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았다.

E의 직원이던 피고 B은 2004. 3.경 E이 없어도 제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피고 C의 통장으로 2,750만 원을 각 송금하면서 위 돈을 공장 임대보증금, 공장반자동기계대금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선정자 D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대부분을 E의 지시를 받아 F의 업무에 사용하거나 E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이고, 원고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E이므로 피고들은 위 돈의 소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상사채권으로 상사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 등이 위 돈을 송금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 B은 선정자 D이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재판받을 무렵인 2007. 10. 4. E이 원고 등과의 계약을 어기고 중국으로 도피하자 자신이 공장장이므로 E이 없이도 직접 공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은 E과 무관하게 새로이 원고 등과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2,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스스로 위 돈을 그 용도인 공장 임대보증금 및 자동기계설치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으로 2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상행위로부터 생긴 채권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채권에도 상법 제64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 등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횡령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채권으로,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상거래의 일환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거래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법률관계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손해배상채권에는 상법 제64조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등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04. 3. 24.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4. 4. 21.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