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5. 12. 선고 2014가단2351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연구년 기간 종료 후 C대학교에 복귀하여 연구년 기간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는 이 사건 규정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또한 연구년 복귀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연구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다룬 연구실적물도 제출하지 않아 연구년 기간 동안 연구년 교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3. 3. 부터 2014. 2. 까지 12개월간 받은 연수비용 76,140,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연구결과물을 C대학교에 제공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로 이직하여 교수연구년제도의 목적을 잠탈하였으므로, 2013. 3. 부터 2014. 2. 까지 지급받은 보수액 76,140,220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수의 반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5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피고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은 원고가 관련 양식을 제공해주지 않아 이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연구실적물 제출의무는 연구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이행하면 되므로, 피고는 그 의무를 불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연구년 기간 동안 근로관계에 기인하여 임금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연구년 기간 중 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고, 연구년 기간은 승진 및 재임용의 기준이 되는 재직년수에서 감하지 아니하며, 연 구년 기간 중 보수는 일정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교원은 강의나 학생지도 뿐만 아니라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활동 자체가 통상적인 근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연구년 기간 동안 통상 지급받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규정상 복귀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6항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정 제8조 제6항에 기한 원고의 약정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는 연구년 교원으로 선정되어 학교에서의 강의 및 학생지도 등 통상업무를 면제받았음에도 연구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구결과물을 C대학교에 제공하지 않고 다른 대학교로 이직하였는바, 연구년 기간 동안 76,140,22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연구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관계에 기한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