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가합30506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73,442,000원, 원고 B, C, D에게 각 51,292,000원, 원고 E에게 5,1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65336 판결 참조), 후임 이사가 유효히 선임되었는데도 그 선임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하여 그 다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후임 이사에게는 직무수행권한이 없고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가 직무수행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존 임원들이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음에도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 조합장 원고 E를 옹호하며 위 선거결과를 둘러싸고 분쟁을일으킨 점, 임기 만료된 기존 이사들이 직무대행자를 H, L, A으로 계속 변경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아무런 권한 없는 원고 A으로 하여금 피고 대표자지위에서 피고 관련 소송에 불복을 제기하게 하여 결국 조합업무 정상화를 지연시킨 점, J 측의 거듭된 조 합업무 인계 요청을 거부하여 조합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자칫 목적사업 자체가 좌절될 우려도 있었던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B, C, D은 2011. 3. 27. 임기가 만료된 후 2011. 7. 30. 후임 이사가 선임됨으로써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임기 만료된 위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조합 사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 조합원 M의 가처분 신청으로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들이 선임한 L의 직무대행권한이 정지되고 피고의 직무대행자가 H로 확인된 점, 그럼에도 임기가 만료된 기존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점, 위 당선자지위확인소송 항소심에서도 위 A의 항소가 대표권 없는 사람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으로 확인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원고 A이 피고의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위임(유사)계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 C, D과 피고 사이의 위임(유사)계약은 후임이사가 선임된 2011. 7. 30.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2012. 6. 이후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유사)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관리자가 법적 의무 없이 본인을 위한 의사로 본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위 원고들이 2012. 6.부터 2013. 11.까지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위 원고들은 변론종결 이후 위 기간 동안 사무를 관리하였다며 이사회회의록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으나, 거기에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인 J이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위 원고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협의한 내용만이 있을 뿐이어서 피고를 위한 의사로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A, B, C, D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전제에 선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적법한 위임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A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의 월 급여는 2,800,000원, 원고 B, C, D의 월 급여는 1,700,000원이며, 위 원고들은 연 400%의 상여금을 분기별로 연 4회 나누어지급받은 사실,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E는 2009. 3. 27.부터 2010. 8. 12.까지(피고는 원고 E가 2010. 8. 11.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됨에 따라 조합정관 제17조 2항에 의하여 그날로 당연 면직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관 제17조 2항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사유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 E가 제1심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만으로 당연 면직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E가 자인하고 있는 2010. 8. 12.을 퇴직일로 본다), 나머지 원고들은 선임된 2009. 3. 27.부터 후임 이사가 선출된 2011. 7. 30.까지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액수를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게 된다.

피고는 원고 E의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위 청구권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혹은 민법 제163조가 정한 근로에 관한 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합의 대표인 조합장이나 임원은 조합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이라거나 민법 제163조가 정한 근로에 관한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조합정관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따라서 원고 E의 퇴직금 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 C, D, E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노서영 김기춘

각주1) [(월 급여 1,700,000원 × 3개월) + 1분기 상여금 1,700,000원] × 30/90일

각주2) [(월 급여 2,800,000원 × 3개월) + 1분기 상여금 2,800,000원] ×30/9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30506

판결선고

2014. 1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