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가합7827 판결

당사자의 지위

상여 관련 규정

상여 지급 내역

피고 MBC경남

피고 MBC경남은 종전 창원문화방송 주식회사(2010. 7. 1. 마산문화방송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 이하 '창원MBC'라고 한다)로, 2011. 9. 1. 진주문화방송 주식회사(이하 '진주MBC'라고 한다)를 합병하고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진주MBC의 2005년 임금협약 합의사항 2항, 2006년 임금협약 제6조는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300%, 경영성과급 200%를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 임금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창원MBC의 2006년 임금협약 2항, 3항에서는 정기상여와 특별상여 1000% 및 경영성과급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였고, 2009년도 임금협약에서 정기상여금 700%, 특별상여금 30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광주MBC

2008. 1. 15. 체결된 2007년 임금협약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목포MBC

2008, 2009년 노사합의로 특별상여 100%를 반납하였다.

2011년 임금협약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2013년 특별상여 중 200%(추석 및 월동 상여)는 2014. 3. 10. 지급되었다.

피고 부산MBC

2005년 노사합의서에서 연말상여 150% 중 50%를 추석 후생복지비(특별상여)로 전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정기상여 700%와 특별상여 300%를 지급하였다.

2007년 노사합의서에서 2008년 경영성과급 중 100%는 설 세찬금(특별상여) 50%와 체력단련비 50%로 전환한다고 규정하여(이로써 종전 설 및 체력단련비 상여 50%에서 100%로 인상) 정기상여 700%와 특별상여 400%를 지급하였다

다만 2010년 1월 체결한 노사합의서에서 2009년에 한하여 상여지급수준을 900%로 하고, 잔여 200%는 자진반납하기로 규정하여 특별상여 200%는 반납되었다,

2013년 노사합의로 하반기 특별상여 200%를 연말로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여 위 200% 부분은 2014년 2월에 지급되었다.

피고 여수MBC

2011. 1. 17. 체결된 여수MBC의 2010년 단체협약(보충협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 제주MBC

2003. 12. 26. 체결된 피고 제주MBC의 2003년 임금협약 제19조는 연간 700%의 정기상여와 300% 이상의 특별상여를 지급한다고, 같은 날 체결된 2003년 임금협약과 관련한 합의서 제2항은 특별상여 연간 300%가 세찬비(설 상여) 50%, 하계체력단련비 100%, 추석 차례비 100%, 동계체력단련비 50%라고 각 규정한 바 있다.

2012. 1. 11. 체결된 피고 제주MBC의 2011년 임금협약 제20조 및 임금협약과 관련한 합의서 제2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였고, 그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충주MBC

2006. 12. 21. 체결된 피고 충주MBC의 2006년 임금협약 제6조는 정기상여 700%, 설날차례금 100%, 체력단련비 100%, 추석상여 100%, 별도의 성과급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피고 포항MBC

2003. 12. 20. 체결된 노사 임금협약에서 2003년 상여는 특별상여 300%를 포함한 1000%로 하고, 경영성과급 20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 바 있고, 2006. 12. 21. 체결된 2006년 임금협약서 합의각서에서도 2006년도 상여는 특별상여(300%) 포함 1000%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이후 새로운 임금협약은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2009년 노사합의로 특별상여 300%를 반납하였다가 연말에 250%를 지급한 바 있다.

2013년 특별상여금 중 200%는 2014. 1. 15.와 2014. 3. 12.에 지급되었다.

특별상여 지급내역

2014년 특별상여 지급 유보 및 지급 결의

피고들은 특별상여를 지급함에 앞서 각『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개최하여지급시기 및 지급률을 결정한 후 이를 지급해왔다.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경영여건 등을 이유로 2014년 특별상여금 중 일부 항목의 지급을 유보하였는데,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아래와 같이 각 이사회결의일자 이사회를 열어 이를 지급하기로 결의한 다음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2014년의 특별상여 중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피고 목포MBC의 11월 월동 상여와 피고 여수MBC의 추석 상여이다.

원고들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임금협약과 노동관행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뒤늦게 지급하거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특별상여와 지연지급 특별상여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문화방송은 나머지 피고들의 모회사인 동시에 나머지 피고들의 이사회에 이사를 파견하여 사실상 나머지 피고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있는바, 대주주의 지위를 남용하여 파견이사들을 통해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임금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문화방송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서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1)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문화방송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특별상여 지급의무의 존부

관련 법리

판단

피고 문화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4.항에서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의『보수규정』에서 정기상여에 관하여 지급률과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상여에 관하여는 그 지급률과 지급대상 등을 피고들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정기상여를 포함하고 특별상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들이 특별상여의 지급에 앞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그 지급시기와 지급률을 결의하였던 사실, 피고 목포MBC의 임금협약 등에서 특별상여에 관하여는 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를 조건으로 두고 있었던 사실, 피고들이 2005년 이래 300%의 특별상여(피고 부산MBC는 400%, 이하 같다)를 지급하면서도 2008, 2009년 무렵 노사합의로 일부 특별상여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2013년경 일방적으로 일부 특별상여를 뒤늦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바에 의하여 인정할 수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가)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특별상여 300%는 지급 당시 피고들에 재직 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피고들과 원고들 사이에 그 지급이 당연히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노동관행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은 2005년 이래 2013년까지 노사가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300%의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또는 임금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 종전의 임금협약 내용대로, 300%의 특별상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그와 같이 특별상여를 지급하였다.

노사가 합의로 특별상여의 지급을 300%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특별상여가 300%임을 전제로 이를 삭감하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

공통협약 제73조 제2항(각 사가 조합원에 대한 급여 관계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부와 합의하여야 한다), 제101조 제2항(이 협약의 기간만료 60일 전까지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의 개폐의 의사표시 또는 개정안의 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만료일로부터 다시 2년간 유효한 것으로 본다), 피고 여수MBC의 2011. 1. 17. 체결된 단체협약(보충협약) 제47조(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공통협약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를 포함한 상여에 관한 종전 임금협약 등의 내용은 새로운 임금협약 등이 체결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데, 종전 임금협약 등을 대체하는 새로운 임금협약 등이 체결된 바 없다.

특별상여 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존부

지급의무의 범위

미지급 특별상여

지연지급 특별상여에 대한 지연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