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1157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2013.4.11. 선고 2012도9319 판결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은 2012. 1. 무렵 직원 G,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235682호로 위 G, H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진 사실(F이 항소하여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짐), 이 일과 관련하여 F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2042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 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할 당시 F은 I, J, K, L, M, N 등으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일로 노동청에 고소가 되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2013. 2. 28. 위 고소인들 중 일부와 F을 대리한 O 사이에 도합 1,3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 E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2012년 월 급여를 수령함에 있어 기숙사비와 교육비, 식대 등을 공제한 85만 원 내지 90만 원을 수령한 사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 숙사, 주택, 통근차량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이 인정되고,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미용실 스텝들은 소속 헤어디자이너와의 의견 충돌로 인해 통상 3 내지 4개월 만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그 이유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를 보이지만 퇴직율이 50%에 이른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위 E 미용실에는 1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한 대가 4층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그곳은 직원들의 개인사물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가끔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기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