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노1741 판결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에게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당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