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4노313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고인은 세금을 체납하고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수 회 처벌받는 등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전액 회복되지도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우(재판장) 이건희 최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