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노331 판결

원심의 선고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균(재판장) 장원지 오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