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재나101 판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43024호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서 '피고는 설립 이후 1999. 3.까지 버스 운전기사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취지로 근무연수에 제한 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이에 따라 15년 2개월 10일간 근속한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45,097,863원(=1일 평균임금 67,741.51원 × 666일)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노사 협의나 원고에 대한 예고 없이 기존 퇴직금 제도를 변경하여 근속기간 10년만 누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40,053,757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15,132,318원(=퇴직금 차액 상당액 5,044,106원 + 이에 대한 10년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088,212원)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9.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1056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0. 7.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2010. 7. 13. 위 재심대상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0다5875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위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 요지

판단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부분은 본안에 관한 사유일 뿐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허위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주장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또한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이유 1.의 나.항에서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조항은 1971년부터 1999년까지 모두 근속년수 1년부터 10년까지의 퇴직금 지급기준이 기재되어 있다(평균임금지급일수는 1976년 이후 변동 없이 유지됨)'는 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조항이 변경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단체협약서의 퇴직금 규정과 관계없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과 달리 재심대상판결에 단체협약서의 퇴직금조항 변경 여부 등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거나,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