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 8.자 2014카합172 결정

채무자는 증권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근로자로서, 채권자 A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증권업종본부 C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장, 채권자 B은 부지부장이다.

채권자 A은 1994. 12. 28. 채무자 회사 주식부에 입사한 이래 자금부 회계팀, 감사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경영지원팀 회계담당이었고, 채권자 B은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회계팀, 위험관리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노동조합 부지부장이 되기 이전에는 위험관리팀 과장이었다.

그런데 채무자는 2014. 4. 18. 채권자 A을 법인자산관리 1팀 수석으로, 채권자 B을 기업개선팀 수석으로, 모두 영업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채권자들 주장의 요지

채무자 회사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의 지부장과 부지부장으로서 근로시간 면제한도 사용자인 채권자들이 일과시간 중 각 1,000시간은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나머지 각 1,000시간은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이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원직복직의무를 규정한 채무자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반한다.

이 사건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채권자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 것인데,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다.

판 단

살피건대,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채권자들이 면제되는 근로시간 외의 근무하여야 하는 1,000시간에 대해서 우리사주조합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를 맡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어,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3조 제4항에 따르면 노동조합 전임에서 해임되었을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이 노동조합 전임에서 해임되어 위 규정에 따라 원직에 복귀하여야 하는 노동조합전임간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A은 회계팀, 감사팀, 경영지원팀 등에서 근무하였고, 채권자 B은 회계팀, 위험관리팀에서 근무하였을 뿐 종전에 영업관련 업무를 담당한 적이 없었던 점, ② 채무자는 영업인력이 과잉이라는 이유로 최근 2년 사이 영업점구조조정을 강행하여 상당수의 점포를 폐쇄하는 등 영업직 근로자의 수를 축소하고 있었던 점, ③ 채권자들은 근로시간 면제자로서 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은 노동조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채권자들의 사정에 비추어 영업직이 수행하여야 하는 영업활동과 노동조합 업무가 조화롭게 병행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채권자 A은 이 사건 전보명령 전 월급 5,898,295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급 3,895,353원으로, 채권자 B은 이 사건 전보명령 전월급 5,333,233원에서 이 사건 전보명령 이후 월급 3,612,822원으로 그 수입이 상당히 감소한 점, ⑤ 이 사건 단체협약 제20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는 조합의 임원에 대한 인사발령에 관하여는 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이 사건 전보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본안에서 입증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으나, 이 사건 전보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사권자의 재량을 일탈 ·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