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5가단2033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강사들의 퇴직금은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기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강사들의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과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1,220만원의 합계 4,72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5호증(녹취록)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해고 후 재계약 및 신규채용 등으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학원 강사들에 관한 고용계약을 주도한 점, 피고가 이 사건 학원을 원고에게 양도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아니한 점(피고는 이 사건 학원에 투자한 일체의 비용을 회수함이 없이 원래 자신이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만을 원고로부터 수령하고 나갔을 뿐이다. 원고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500만원의 반환채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영업을 양수받은 양수인이 사용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채무를 승계하게 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렵지 않게 예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사들의 퇴직금 채무 유무는 이 사건 학원양도계약의 내용이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거나 계약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및 퇴직금은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이익이라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