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합35089 판결

제43조(임면)

제49조(보수)

대학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호증,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9. 1. 16. 대통령령 제21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의3 (대학교원의 신규채용)

■ 고등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교원이나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고는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교수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신규임용 당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에서 정한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를 C대학원대학교의 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이 무효인지 여부 및 원고의 지위,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8, 9호증, 을 제1 내지 3, 7, 18, 21 내지 23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학교의 공공성, 앞서 본 고등교육법과 그 하위법령이 교원의 자격기준과 자격인정에 관하여 직접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의 위임을 받아 대학교원의 신규채용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 제3항, 제4항은 강행법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사 원고에 대한 신규임용 당시 피고의 이사회 의결이 실제로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신규임용을 위한 교원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 적이 없고 원고에 대한 면접심사도 실시되지도 않은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임용절차는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이사회 의결 및 신규채용 절차의 흠결을 이유로 원고의 임용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한다면, 이는 오히려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55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13. 6. 28. 교육부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위조 사항을 통지받았음에도 원고의 임용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 2013. 7. 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는 교원들만 교원으로 인정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는 교원들에게 연봉계약을 받아들이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원고 등의 임용과 관련된 이사회 의결 흠결의 사항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이사회 의결 이후 원고와 동일한 절차로 임용된 교원들에 대하여 모두 이 사건 통지 내용과 같이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것이 아니고, 위 이사회 의결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14. 11.경에서야 연봉계약을 거절한 원고 등 2명에 대하여만 이 사건 통보 내용과 같이 전임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점, ③ 원고가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임용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신규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은 피고의 전 이사장 G의 사실상 독점적 인사권 행사 및 C대학원대학교의 정상적이지 못한 학사행정 운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원고의 임용과 관련하여 피고측 내지 C대학원대학교 총장 등과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어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청탁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임용대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원고의 신규임용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대로 된 이사회 의결을 하였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확인해야 할 필요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원고가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 이사회 의결 및 신규채용 절차의 흠결을 원고의 잘못으로 돌릴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통보를 통하여 보전되는 권익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통보로 인하여 원고는 임용 후 이 사건 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교육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대학교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를 갖추었는지에 영향을 미쳐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법령상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는바, 전자의 권리에 비하여 후자의 권리가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통지 당시 C대학원대학교에서 2007. 9. 1. 이후부터 약 7년 동안이나 교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피고 역시 원고를 교원으로서 대우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한 임용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에 매번 보고하는 등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였고, 또한 교육부의 위 민원조사결과통지 이후에도 상당기간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교원의 지위에 있다는 신의를 공여하였으며, 원고의 이러한 신뢰가 보호할 만 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⑦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었는바, 피고와 같이 학교 측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을 채용하였다가 법령위반행위가 교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유이었음에도 나중에서야 교원채용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용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2007. 9. 1. 신규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2. 3. 1.부터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조교수로 근무하여 고등교육법 제14조에 규정된 전임교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는 2007. 9. 1. 임용된 후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어 2016. 2. 28.까지 C대학원대학교의 교원 지위에 있었음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하여 2012. 6.분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 이행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내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갑 제3, 7, 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정관 제49조는 대학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교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사실, ② 원고는 임용 당시 피고와 사이에 보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고, 다만 원고와 함께 임용된 동료 교수들로부터 당분간 시간강사 강의비 상당의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사실, ③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2007. 10. 2.~같은 해 12. 27.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2,720,000원을, 2008. 1. 31.~같은 해 8. 19. 사이에는 4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2009. 2. 4. 300,000원을, 2011. 2. 25. 1,000,000원을, 2012. 3. 13. 1,400,000원을, 2013. 12. 6. 2회에 걸쳐 합계 2,662,260원을, 2014. 1. 22.~같은 해 12. 15. 사이에 13회에 걸쳐 합계 10,406,040원을, 2015. 1. 8. 644,62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④ 그 과정에서 피고측은 원고 및 원고의 동료 교수들로부터 전임교수의 보수를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나중에 피고측의 재정상황이 나아지면 미지급된 급여를 주겠다고 한 사실, ⑤ 피고는 매달 원고의 급여명세서를 작성하고 그에 기재된 금액 상당을 피고가 임의로 개설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07. 9. 20.부터 2013. 8. 22.까지 마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이를 곧바로 인출하여 사용하며, 원고에게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 ⑥ C대학원대학교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원고의 2007년 급여(2007. 9. 1.~2007. 12. 31.)는 6,001,600원, 2008년 내지 2010년, 2012년 급여는 각 18,004,800원, 2011년 급여는 19,404,800원, 2013년 급여는 16,50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급여는 적어도 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액이고, 2014. 1. 1. 이후의 급여는 적어도 2013년과 동일한 액수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2012년도 월 급여는 1,500,400원(=18,004,800원 ÷ 12개월)이고, 2013년 이후의 월 급여는 1,375,366원(= 16,504,400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3년도에 급여로 합계 2,662,260원을, 2014년도에 급여로 합계 10,406,040원, 2015년도에 급여로 644,620원을 각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2012. 6.분부터 원고의 조교수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6.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 중, ① 2012. 6.분부터 2012. 12.분까지의미지급 급여는 합계 10,502,800원(= 1,500,400원 × 7개월)이고, ② 2013.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미지급 급여는 합계 27,548,060원[= 41,260,980원(= 1,375,366원 × 30개월) - 위 기간의 기지급 급여 합계 13,712,920원(= 2,662,260원 + 10,406,040원 + 644,620원)]이며, ③ 2015. 7. 1.부터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한 2016. 2. 28.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월 1,375,366원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2012. 6.분부터 2015. 6. 30.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38,050,860원(= 위 ① 기재 10,502,800원 + 위 ② 기재 27,548,0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7.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부본의 송달 다음날인 2016. 7. 6.부터 피고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의 존부 내지 범위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이자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는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미지급임금청구 부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2016. 7. 5. 재용임심사절차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 미지급 임금으로 38,050,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2015. 7. 1.부터 2016. 2. 28.까지는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2016. 7. 5.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한 교수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월 1,375,3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