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5가합451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5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선행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위반 책임 외에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로 삼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선행 확정판결은 피고의 성희롱 예방교육의무 위반 책임 부분과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및 망인의 부친의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여 원고 및 망인의 부친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다시 피고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부수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이는 선행 소송에서의 소송물 즉,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선행 확정판결에서 이미 인용된 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선행 확정판결에서 기각된 부분은 그대로 기각되어야 한다.

동일한 사고로 발생한 동일한 인신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배상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5다9760, 977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9703 판결 등 참조),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사업주인 피고에게는 연장근로를 마치고 외진 사업장에서 홀로 퇴근하는 망인을 위하여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야 할 근로계약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계약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음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소장 2면 이하, 원고의 2015. 6. 16.자 준비서면 1, 3면, 원고의 2015. 8. 18.자 준비서면 2, 3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3면, 원고의 2016. 6. 23.자 준비서면 1면, 원고의 2016. 12. 15.자 준비서면 1, 6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근로계약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이다(원고는, 피고가 망인과 D이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등 허위의 주장을 하여 망인에 대한 살인 범행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망인과 D이 내연관계였다는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와 같이 수사기관이 잘못 파악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망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소극적, 정신적 손해만 포함되어 있을 뿐 업무상 재해 불인정에 따른 손해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의 잘못을 탓하는 것에 그치는 것일 뿐 별도의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확정판결의 이유 증 제2항 '당사자의 주장' 부분에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의 주장으로서 '피고는 근로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에 위반하여 위 망인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못함으로 망인이 수 개월 동안 D으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망인이 살해당하는 사고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사업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선행 확정판결의 이유 중 제3의 다.항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부분에는 '피고의 사무실이 산속 깊숙이 위치한데다가 망인으로 하여금 외딴 건물에서 혼자서 야간당직근무를 수행한 다음 밤늦은 시간에 퇴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교통편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직장 상급자인 D이 차량제공의 명목으로 계속하여 망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점' 등의 사정을 기초로 피고가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선행 소송의 소송물 가운데는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의 존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책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이 경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선행 확정판결은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망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의무만을 인정하면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에 관하여 이유 중 제4항 '결론' 부분에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1.부터"라고 설시하고 있는 바, 이는 위와 같이 인정한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에서 소송물로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근로계약상 부수의무로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선행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물인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에 미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비록 그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건으로 발생한 동일한 인신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상 안전조치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이므로 선행 확정판결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기판력 저촉 주장은 이유 없다.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2005. 5. 30. 출근하여 직장 후배인 I에게 "오늘밤 10시면 결정이 난다"라고 말한 사실, 2005. 5. 30. 22:00경 야간당직근무를 마친 망인이 직장 동료인 J의 차량을 타고 퇴근하자 D은 자신의 승합차를 몰아 성남시 분당구 K에 위치한 J의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J과 함께 걸어가던 망인을 자신의 위 승합차로 데려가려 하였고, J이 이를 제지하려 하여 D과 싸울 태세가 되자 망인은 J에게 "오늘은 D과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한 다음 D의 승합차 조수석에 올라탔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D이 2005. 5. 30. 밤에 망인을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할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400,000,000원 및 장례비 5,000,000원 합계 40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사무실은 산속 깊숙이 위치하였으므로, 20대 초반의 여성이던 망인이 외딴 건물에서 혼자서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퇴근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망인을 위하여 아무런 교통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범죄의 위협 등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위 ①항과 같이 망인을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직장 상급자인 D이 차량제공의 명목으로 계속하여 망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여지를 주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D에게 살해당하는 결과에까지 이르게 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D을 의원면직 처리하였을 뿐 징계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망인과 D 사이의 관계가 치정관계로 파악되도록 상황을 설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범행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것을 사실상 방해함으로써 망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점, ④ D은 2004. 9.경부터 망인이 망인의 고등학교 동창생 친구를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회사 내 지위를 과시하는 등 자신의 회사 내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성적 접근을 꾀하여 왔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위 동창생 친구에게 "D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회사 내에서 다른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괜히 화를 내며, 전화기를 꺼놓거나 안 받으면 찾아와서 화를 내기도 한다, D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하며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는 내용의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05. 5. 25.에는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사는게 너무 괴로움.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라고. 누가 날 좀 구해줘."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여러 차례 D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D이 2005. 5. 30. 출근하여 직장 후배인 I에게 "오늘밤 10시면 결정이 난다"고 말하여 적어도 망인이 D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으리라고 예측할 수 있을 만한 이상 징후가 직장 내에 나타났음에도, 피고가 D의 망인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하는 등 직장 내 상급자인 D으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1983년생으로 대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인 2003. 8. 1. 피고 회사에 곧바로 입사하여 2004. 4. 1.부터 교육개발원 소속 교육개발팀에서 6급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 22세에 불과하였는바, 위와 같은 망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갓 대학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직장인으로서 대처능력이 아직은 미숙한 망인으로서는 앞서 본 일련의 상황 전개가 망인에게는 더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적어도 피고는 입사 초기의 20대 초반 여성근로자인 망인에 대하여 야간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시 적절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범죄의 위협 등에 노출시켰고, 결국 직장 상급자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도록 망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용자인 망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 망인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입사경위 및 직장생활의 내용, 피고 조직 내에서의 D과 망인의 지위, 망인의 지속적 고통 호소, D의 망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 경과,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정도, 그리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약 14년이 경과하여 그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선행 확정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망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액수는 4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2인(원고 및 망인의 부친) 중 1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망인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40,000,000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인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 청구일 다음날로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5.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유현영 이은상

각주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이전에 그 이행을 구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에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만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에 의한 이행청구로써 그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4511

판결선고

2019. 6. 1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