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31234 판결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하였고, 업무수행의 시간, 장소, 방법에 있어서 피고의 관여 없이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수행한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수행 시간과는 관계없이 채권회수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소득세에 비하여 월등하게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 납부하였으며, 피고도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다는 전제로 모든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 등을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번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9. 4. 1.부터 2011. 7. 31.까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서에는, 원고는 피고 이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할 수 없고, 계약기간 중 '위임직 운용규정'이 정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고 동 업무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유직업 종사자로서 고용계약이 아닌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계약임을 확인하고 본 계약 이외의 취업규칙 등은 적용에서 제외하며,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한 위임직 운용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피고가 정한 '위임직 운용규정'의 내용

원고에 대한 업무 배정 및 원고의 업무 수행 방법

원고와 같은 추심원들은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바에 따라 영업부 내지지점에 배치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채권을 할당받아 그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추심원들에게 채무자들과의 교섭, 법적 조치, 현장방문과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채권추심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소속 사무실에서 피고가 부여한 아이디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할당받은 채권에 관련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회수방법, 회수순서, 회수일정 등을 결정하여 피고가 발급한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소재탐지, 변제독촉, 변제수령 등으로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법적 조치나 채무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안서 등을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가 마련한 근무지침 및 업무교육

원고는 통상 9:00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18:00경 퇴근하였는데, 피고는 출, 퇴근시간 준수를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주중 20시간 근무와 주말 근무는 필수적으로 동참', '20시까지 연장근무, 토요근무와 일요 현장실사', '토요일 근무에 대한 전달사항 : 근무시간 9시~13시' 등의 근무시간과 관련한 지침을 회사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추심원들에게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현장방문 일자를 특정일자로 지정하여 추심원 전원이 단체로 현장방문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추심원들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이나 리볼빙 등 업무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에 관한 사항, 업무사고예방 및 부당 · 불법추심행위 금지 등과 같은 업무수행방식이나 주의사항을 교육하였고, 위 교육의 참석 여부 및 교육내용에 따른 업무수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또한 피고는 '일일 업무내역 필히 전산 입력, 현장방문 후 복귀 확인 원칙, 약속 불이행자에 대한 적극적 추심독려' 등과 같은 근무지침을 만들어 원고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의 업무보고 및 피고의 실적관리

피고는, 원고에게 월별 회수예상 명세를 제출하도록 하고 1인당 감면 건수 목표, 법조치 건수 목표, 현장방문 건수 목표 등 추심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 목표를 부여한 다음, 매일 업무수행상황(회수실적 관리 및 교섭현황, 현장실사, 등기발송, 법조치 진행, 채무감면 신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 및 등록하게 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회수실적 및 교섭등록 관리대장', '현장실사 관리대장', '법조치진행 및 의뢰 관리대장', '채무감면 신청 관리대장', '장기/단기 분납실적 관리대장' 등 개인별 회수실적 및 업무수행현황을 각종 대장으로 정리하고, 영업점 관리지침을 만들어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였다.

피고는 추심원들의 목표달성률에 따라 지급 수수료율을 달리하고, 신규 채권배정에 있어서도 실적 우수자에게는 배정율을 높이며,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경고를 하기도 하고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수실적 목표의 달성을 독려하였다.

원고의 보수 및 업무에 따른 비용의 부담

원고는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없이 위 근무기간 동안 목표달성율 등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 및 비품을 제공하였고,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각종 비용은 피고가 보전해주었고, 외근시 교통비나 식대 등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원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수수료 소득에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액수

위와 같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1. 입사하여 2011. 7. 31. 퇴사하였고, 원고의 퇴직 전 3개월간 수수료 총액은 합계 11,148,580원(퇴직 3개월전 4,490,620원+퇴직 2개월 전 4,801,180원+퇴직 1개월 전 1,856,78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3,635,406원(11,148,580원/92일×30일, 원 미만은 버림)에 원고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의 퇴직금은 8,482,614원{3,635,406원×(2년+4개월/12개월)}이 된다.

또한 피고에게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이상 피고가 앞서 든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8,475,97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후 14일이 경과된 2011.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피고는 퇴직금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지연이자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