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6가단240126 판결

피고는 2008. 3. 5.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과 사이에 '(주) H ESOP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 자사주의 취득, 배분, 회수, 예탁 및 인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원고들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퇴사한 퇴직자들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이었다.

이 사건 협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협약서는 H와 전국증권산업노동조합 H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함) 간 2005.7. 15. 체결한 합의서를 근간으로 (주)H 우리사주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업소유문화 창출과 H(이하 회사라 함)가 ESOP기업으로 성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궁극적으로 (주)H 우리사주조합원(이하 조합원이라 함)의 우리사주 지분을 최대 50%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수 ESOP기업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회사와 조합원은 회사의 무상출연, 노사간 공동출연을 통해 조합원이 우리사주 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합은 회사와 출연에 관한 약정을 맺고 우리사주 취득자금으로 총 50억 원을 차입하고, 회사는 동 약정에 따라 약정기간 동안 금전을 무상출연한다.

①항의 무상출연은 2008. 8. 31.까지 25억 원을, 2009. 8. 31.까지 15억 원을, 2010.3.31.까지 10억 원을 3년간 분할하여 실행한다.

조합은 차입하여 조성한 조합기금을 사용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우리사주를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 후 원금상환액에 상당하는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계정에 배정하여야 한다.

취득한 주식의 배정은 취득자금 출연일 현재 가입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와 제3조의 추가출연분 중 회사출연에 의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8년간 증권금융에 의무예탁하고, 조합원 대응출연분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의무예탁한다.

조합원이 의무예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을 조합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항에 의하여 반납된 주식은 매 회계연도말에 조합원에게 균등배분한다.

피고의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합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제9조 제5호의 결의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 근로자를 포함한다)를 가입대상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1항의 근로자는 조합에 대한 가입 또는 탈퇴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한 경우 3년 이내에는 조합에 재가입할 수 없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우리사주의 의무예탁기간이 1년인지 또는 8년인지의 여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