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가단250772 판결

[다툼없는 사실]

원고는 2008. 12.경 피고가 가수 G와 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에 필요하다며 금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억원은 원고가 C 사업에 투자한 돈으로 원고는 위 사업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와 승용차 등의 편의를 제공받았으므로 위 돈 2억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며 그 투자에 대응하여 이미 원고에게 그가 경영권을 행사한 법인의 주식이 배정되었으므로 위 차용금채무는 투자금으로 전환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데 대하여 원고는 위 2억원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이고 2009. 2.에 주식회사 D의 설립자금으로 3억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3, 8호증, 을 제7, 11호증,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피고와 F이 맡은 사실, 2013.경부터 C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피고와 원고 및 F 등과의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되면서 10여 건 정도의 수사기관 고발과 민사소송 등이 이어지고 있는 사실, 현행 상법상 법인 설립 신청시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한 납입보관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법인의 설립등기 시점은 2009. 2. 13.이고 원고가 주식회사 D 등의 법인 설립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3억 원은 이미 위 법인 설립 이후인 2009. 2. 27. 그것도 위 법인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 반면 위 2억원은 위 법인 설립 전인 원,피고가 C 사업을 동업하기로 한 2008. 12.에 피고에게 지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원고가 위 법인에 지급한 3억원은 법인 설립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대주주가 투자한 돈으로 보이고, 이 사건 2억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원,피고가 C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위 법인들을 설립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법인의 주식의 40%를 배당받고(피고는 배당받은 주식이 없다) 대표이사로 등재하되 경영은 피고와 F이 맡는 과정을 밟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