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고단1125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25

판결선고

2017. 6.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1992. 6. 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상업은행 D지점에서 처 'E'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상업은행 대출담당자 F로부터 "개인 명의로는 5,000만 원 이하의 대출만 가능하다, 1억 원을 대출받으려면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평소 알고 지내던 G 운영의 'H' 사업자등록증을 위조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H'의 직원 I로부터 위 'H'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팩스로 전송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성명 란을 'G'에서 'E'로, 주민등록번호 란을 'J'에서 'K'로, '사업자의 주소' 란을 '서울 송파 L'에서 '서울 마포구 M'로 각 변경하고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초 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1992. 6. 25.경 위 상업은행 D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증 위조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G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E의 사업자등록증은 G가 아니라 피고인 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였던 점, ②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E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사업자 명의변경절차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점, ③ E는 당시 사업자명의변경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E 앞으로 한 사업자명의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2016. 7. 20.)은 경찰에서의 진술(1996. 2. 1.)과 다르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사건 내용을 20년이 지나서 더 정확히 기억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증인은 1996. 2. 1.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G가 피고인은 이미 미국으로 가서 오지 않을 사람이고 자신이 1억 원이라는 돈을 변제하면 파산하게 되니까 유리하게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그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진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G가 채무를 부담하는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던 점(서울민사지방법원 94가단72678), 1996. 2. 1.에는 피고인이 출국한 뒤여서 수사가 진척되기도 어려웠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없다.]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 제225조(위조공무서행사의 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참작)

형법 제62조의2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판사 신영희

각주1) 이 규정은 범행 이후인 1995. 12. 29. 신설된 것이나,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아래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