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6. 선고 2016나155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2,6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5.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갑 3, 갑 6의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 G에게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는데 G이 원고, H 등및 N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H 등 및 N으로부터 각 G에 대한 임금 채권을 양도받았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G의 직상 수급인이므로 원고에게 원고, H 등, N의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G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갑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피고는 건설업자가 아닌G에게 옹벽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는데 G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제2. 나.항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G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2014. 8. 27.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725,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F로부터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G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C ㈜로서 건설업자가 아닌 G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G과 연대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직상 수급인은 C ㈜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 개인의 인격과 회사의 법인격은 별개의 독립적 존재이므로 C ㈜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C ㈜의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갑 5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H 등 및 N의 각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N으로부터 양수한 N의 임금 채권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N이 G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갖는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김희진 정윤택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1551

판결선고

2017.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