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①
원심이 정한 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 이 처벌 받은 동종 전력의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에 발생한 체불임금인 점 등)까 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 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지영난(재판장) 손원락 이종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