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가단203407 판결

주문과 같은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트레이너, 매니저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소속 부상선수들의 재활관리 및 회복지원, 홍보, 전력분석, 매니저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2일 전에 갑자기 해고되었다. 원고들은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무예고 해고 보상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에 트레이너, 매니저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유소득직업자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피고와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무예고 해고 보상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다 하여도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13.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만이 산정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 원고들은 각 주식회사 E나 피고 회사의 채용공지를 통하여 피고에 입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연봉은 원고 A 5,700만원, 원고 B 5,300만원, 원고 C 3,800만원이다(각 세금 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 근무 기간 동안 겸직을 하거나 개인 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매월 원고들에게 계약상 연봉 등을 12개월로 분할한 금액에서 소득세 3.3%를 공제한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였고, 여기에 기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H 체육관에서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고, 부상선수 관리, 치료 및 재활, 홍보 및 전력분석, 매니저 업무를 담당하였다.

농구 시즌 기간에는 원고들은 시합 현장에서 오전 07:30부터 09:00까지,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시합지원을 하였다.

㉤ 원고들은 농구단 훈련 일정관리, 선수단 및 스태프 관리 사항을 피고회사 사무국에 이메일, 문자, 유선상으로 일일보고, 주간보고를 하였다. 원고들은 출퇴근 시간, 휴가, 병가 시 피고 사무국에 보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원고들은 각자의 주된 업무에 사용한 각종 의약품, 의료기기, 사무비품 등을 모두 피고 회사 사무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1호증, 을제2호증, 증인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에는 연봉이나 제경비지원 등 고용계약의 성격을 갖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도급을 전제로 하는 취업규칙 미적용, 퇴직금 미지급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업무의 수행 실적과 결과에 관계없이 ‘급여’라는 명칭으로 매월 고정급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들은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하고, 선수단에 따라 동행․합숙하여 경기 및 훈련 일정을 소화하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피고에 의하여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이에 구속받았다. 감독의 원고에 대한 출․퇴근, 휴가, 교육에 대한 결정도 피고의 권한 위임에 의한 것으로, 결국 피고에 의한 지시 및 구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이 행한 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인 지시가 불가능한 정도로 전문적인 분야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고들은 구체적인 업무에 대하여 피고 사무국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위 지시 사항에 관하여 재량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들은 구단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주된 업무에 사용한 각종 용품들을 모두 피고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근무 기간 동안 직접 업무를 수행하였고, 겸직을 하거나 개인사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다 하여도 피고 회사 설립일인 2013.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기간만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최초 입사한 주식회사 E로부터 피고 회사가 분할되어 그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 A : 8년 + 11/12개월 × 30일 × 57,000,000/365 = 41,773,870원

원고 B : 7년 + 11/12개월 × 30일 × 53,000,000/365 = 34,486,333원

원고 C : 5년 + 5/12개월 × 30일 × 38,000,000/365 = 16,918,916원

피고는, 원고 A에게 46,523,870원, 원고 B에게 38,903,000원, 원고 C에게 20,085,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8. 2.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종광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203407

판결선고

2018. 2. 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