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가합32169 판결

원고는 배전지중전공 기술자로 약 30년 이상을 전기설비공사를 시공한 경력이 있는 자이며, 피고는 건설업 중 전기 소방설비 등 공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C은 2014. 6. 24.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현대건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평택시 D리 및 E리 일원 F 건설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7. 2. C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월 급여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이후 원고는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5. 3. 9.자 공사협약정서 및 2015. 3. 17.자 추가 특약사항(이하 위 공사협약정서 및 추가 특약사항을 통칭하여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원고는 2015. 3. 1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2015. 3. 17. 지인인 소외 G,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접수 제17486호,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8. 31.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6. 10.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소를 하였고, 위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었으며, 위 형사조정절차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라 피고는 2017. 4. 27. 원고에게 41,931,3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장의 요지

판단

관련 법령 및 입법취지

먼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및 그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으면 체납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약정서 작성 및 그에 따른 담보제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의 협의 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0조, 제15조 제1항에서 무효로 규정하는 것은 모든 형태의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약정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결과에 따른 손익을 분담하기로 약정하면서 그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 즉, 노무제공의무 그 자체의 불이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원고의 근로계약 중도해지 등 근로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정서 내지는 그에 따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른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