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7가합33490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의 반박 요지

관련 법리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승진·근무시간·휴가·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용역계약에서도 이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고, 실제로도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사항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출장, 외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업무와 같이 일정한 근무장소를 지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통한 노무제공에서도 그와 같은 정도로 장소적 제약이 완화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보험심사업무 및 일괄접수업무 담당 원고들의 경우 피고에 의한 근무시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만 피고는 정보입력업무 담당 원고들에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피고의 메신저프로그램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로그인만 해둔 상태에서 다른 용무를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여 위 사실만으로 근무시간이 지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는 피고 직원이 위 원고들의 최종 업무(보험심사자 배정)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심사업무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입력기한만 정하여 협조를 요청한 정도로 보인다. 실제로도 원고들은 위 시간 외의 시간에도 자유롭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불이익을 준 사실도 없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가, 외출의 사용 전에 미리 이를 요청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연휴기간 등과 같이 휴무 요청이 몰리는 시기가 아닌 한 휴가, 외출을 사용함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당일 통보를 하거나 통보 없이 사용된 적도 자주 있었으며 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조치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는 피고의 적정한 보험금지급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지휘·감독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한 업무만 수행하긴 하였으나 일별 또는 월별로 처리해야 할 기본 업무량이 정해져있지 않았고 배당 중지 또는 추가배당을 요청하여 업무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 가능했으며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이관하여 처리할 수도 있었다. 담당 팀장이 원고들의 실적현황과 업무처리율을 확인하거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청하기도 한 사실도 확인되지만 그 불이행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단이 없었던 점에서 이는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처리 독려로 볼 수 있다.

피고는 온라인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배당기준, 수수료 지급체계,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관련 법률의 내용 등을 안내·교육하였으나, 이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지시라고 이해할 수 있고 위 교육 등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이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항까지 세세하게 정하여 따르도록 하거나 원고들의 근무태도, 업무지시이행 및 교육 참석 여부 등을 평가·관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접근이 허용된 전산시스템 계정과 고객과의 녹취가 가능한 전화기(보험심사업무 담당 원고들) 정도만 제 공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무실과 책상, 컴퓨터 등 주요 비품 및 인터넷 통신요금 등은 모두 원고들이 스스로 마련하거나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에 차이가 있다(다만 여러 건을 한 번에 접수하는 일괄접수업무의 경우 그 건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일정한 수수료가 지급되었으나 이 역시 기본적으로는 해당 월의 예상 처리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어서 편차가 존재하고 처리건수가 없을 경우에도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리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태도 등과 같은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수료를 달리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주로 성과만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원고들과 피고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만 금지(제3조)될 뿐 겸직은 금지되지 않았고 실제로도 피고가 원고들의 겸직행위를 통제하려 한 사실도 없다. 여기에 앞서 본 것처럼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었고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태도 등을 평가·관리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주요 징표로는 볼 수 없지만 앞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사정으로 삼을 수 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