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고단359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96

판결선고

2018.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피해자 C는 부천시 원미구 D 다세대, 상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건축주,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E의 운영자, F은 2015. 6.경 (주)E로부터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 이 사건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가 부족하게 되자 F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F에게 공사비 약 1억 4천만원을 연체한 상태였고 추가로 F로부터 3천만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의 신용을 믿지 못한 F이 피고인에게 보증인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이미 준공예정기일이 2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피고인이 공사비 부족으로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사비가 부족하여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F이 보증인을 요구하면서 약속어음 공증을 원하고 있다, 약속어음 발행인으로 공증을 해주면 F로부터 4억원을 받아 2016. 2. 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겠다, 그리고 위 4억원 전액을 공사비로만 투입하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변제 등 명목으로는 지출하지 않겠다, 그리고 위 4억원을 내가 꼭 변제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면허대여료 1억 2천만원,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 그 외 받을 면허대여료 등으로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F로부터 위 4억원을 빌리더라도 전액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공사비로 투입할 의사가 없었고, 기존에 F에 대한 연체 공사비, 차용금, 이자 등 명목으로 2억 1,600만원을 변제한 나머지 1억 8,400만원만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공사비로 투입할 의도였고, 공사비 부족 등으로 2016. 2. 15.경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에 대한 면허대여료 1억 2,000만원의 확정 채권이 없었고, G로부터 받을 공사비 1억 7천만원도 없었으며, 그 외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고인의 재정상황으로는 이 사건 신축공사를 완공하기 위한 공사비를 마련할 수도 없는 등 F로부터 4억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27. F을 수취인, 금원 4억원, 발행인을 피해자 및 피고인, (주)E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받도록 한 후 이를 F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F로부터 4억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