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7고단4074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74

판결선고

2018.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합계 171,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에게는 무려 20여회에 달하는 전과(집행유예 2회 포함)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또다른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회사로 하여금 1억 7,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결국 피해회사는 파산하게 되었다.

·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과 피해회사에서 모두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는 업무의 연관성도 없고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완전 별개의 법인으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도 않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그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D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D과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상민

각주1) 수 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 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수 개의 배임행위는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D으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D이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신용보증약정에 포함된 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 모두에 대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여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비록 그 연대보증의 채권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에 해당되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한다.

각주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각 확정판결 사이에 저질러진 것이 아니어서 판시와 같이 가장 먼저의 확정판결 1개만 기재한다.

각주3)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