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고합230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230

판결선고

2017.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공모관계]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은평중앙신협'이라고 한다)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F, G, H(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1심 각 유죄 판결 선고)과 함께,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I인 J과 함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에 불법으로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및 F, G, H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J은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서 및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경 명의대여자 K(2017. 4.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를 모집하여 주고, H 및 F은 K로 하여금 2016. 1. 14.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 29길 19에 있는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방문하여 서울 은평구 L 708동 804호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250,000,000원을 신청하면서, 미리 위조하여 작성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J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담보물 감정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중간결재를 거쳐 은평중앙신협 이사장에게 결재상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출된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K는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 K 및 F, G, H, J 등과 공모하여 2016. 1. 2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50,000,000원을 K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명의대여자 K, M, N, O, P, Q, R를 모집한 다음 위 명의대여자들 및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은평중앙신협을 기망하여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총 1,720,000,000원을 각 명의대여자 명의 신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피고인에게 2006년경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2007년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실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명의대여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전세금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17억 2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거래 질서 전반을 심히 어지럽힌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거액임에도 그 피해의 회복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건당 2~300만원의 소개수수료로서 피고인이 얻은 총 범죄수익은 약 2000만원 이하로 보여 인정된 피해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취득한 범죄수익 대부분인 15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인 J, F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 G에 대하여 2017.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3호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장지웅 오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