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노1704 판결

사실오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

양형부당

사실오인 주장(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E을 퇴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J 이직기간인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또는 2013년 3월까지 사이에도 E에서 그대로 근무하였고 2013년 1월 또는 2013년 4월에 E에 재입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 중 F, G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10.경 E에서 퇴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사직서, 그 후 2012. 10.경 J에 입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고용계약서(임금계약서, 복무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업무는 E과 J 모두 전화상담 업무로서 동일하고 단지 판매하는 상품의 내용만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판매상품을 변경할 때마다 법인의 명칭만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되 기존 법인의 인적·물적 조직은 그대로 유지 내지 승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를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근무환경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지가 E에서 J로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소속변경 없이 단지 동일한 회사가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운 상품을 판매한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E의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TM) 팀 실장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를 총괄하던 L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회사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법인이 새로 설립되고 판매상품이 변경되면 복무규정을 새로 작성해 왔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위 근로자들이 J에서 새로 작성한 복무규정 내지 임금계약서 등의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L 또한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J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썼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L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J에서 근무하다가 2013. 2.경부터는 다시 E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L이 J로 갈 때 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L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10.경에 E에서 퇴사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저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2.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근무한 J이 사무실은 E의 사무실과 같은 사무실이었고, 담당하는 업무 또한 동일했다.', '당시에는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분들은 없었다. 업무의 특성상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O이 위 근로자들에게 상품만 변경된다고 설명을 했는지, 아니면 이제부터는 O 자신이 책임자인데 보수는 기존처럼 하겠다는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을 보면 근무조건에는 변동이 없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E 명의의 해촉증명서, J의 대표이사인 O이 작성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J 명의의 해촉증명서는 모두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 N과 E의 영업본부장이던 O의 합의에 따라 J가 위 이직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던 것으로, O이 2012. 10.경 E 소속이던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E에서 퇴사하고 앞으로 J에 입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공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에 부합하는 O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E에서 현재 근무 중인 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또한 사용자인 피고인 측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그대로 신빙할 수 없으며, 달리 위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오히려 피고인 주장의 위 이직기간 동안 J의 대표이사였던 N은 원심 법정에서, '저는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J로 어떤 경위로 오게 되었는지에 되었는지는 모른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E로부터 J로 이직하는지는 피고인과 O이 협의하였을 뿐 제가 전혀 관여한 바 없어 잘 모르겠다.', 'O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E에서 J로 이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는 전혀 조사를 받거나 진술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비로소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E이 더 이상 운영되지 않으니 E에서 퇴사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공지하였고, 실제로 위 근로자들이 E에서 퇴사하고 J에 입사하였다는 취지의 O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모순되는 점, O이 J의 책임자로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급여의 지급관계에 대하여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가 피고인과는 무관한 별개의 법인이고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도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스스로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E을 퇴사하고 J에 입사하였다는 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주장의 위 J 이직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는 J에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취급점은 '암사역(4415)'인데, 위 근로자들이 J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자신들의 급여계좌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 점, 한편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 주장의 위 이직기간 이전에도 위 '암사역(4415)' 등에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급여계좌에 입금주체가 J라고 표기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로 J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