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2. 선고 2018가합35837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1. 1. 1. 피고 회사에 기자로 입사하였다. 원고는 2016. 7. 25. 해외특파원 발령을 받아 워싱턴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중 2018. 2.경 피고로부터 복귀 명령을 받고 복귀하였고, 2018. 5. 11. 피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원고의 C 관련 보도

대한민국은 E일자 D 선거를 실시하였다. F는 2012. 8. 20.에, G은 2012. 9. 16.에 각각 당내 경선을 통하여 H정당과 I정당의 J 후보로 확정되었다. C는 2012. 9. 19. J 출마를 선언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가 같은 해 11. 23. 출마를 포기하였다. 선거 결과 F 후보가 득표율 51.55%로 D에 당선되었다.

그 무렵 원고는 정치부 소속으로 H정당 출입 기자로 활동 중이었는데,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C 후보가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12. 10. 1., 같은 달 2., 같은 달 22. 세 차례에 걸쳐 C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다음과 같이 보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보도'라 한다)하였다.

Q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12. 10. 23. 이 사건 2012. 10. 1.자 보도가 사실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다루지 않았고, C 후보측에 제대로 된 반론권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던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보도하면서 외부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다양한 의견 소개 없이 제기된 의혹만을 전달함으로써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피고는 2018. 1. 18. 피고 내부에서 2008. 2.경부터 2017. 11.경 사이 일어난 방송 독립성 침해 등 사안을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하여 T위원회(이하 'T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위한 T위원회 운영규정(이하 'T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T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대면·비대면 조사, U 기자에 대한 별건 조사결과, V 기자의 확인서 등을 토대로 원고가 이 사건 보도를 함에 있어 제보자에 대한 검증미실시, 부실한 사실 확인, 반대 의견을 의도적으로 묵살하는 등 공정보도의무 위반, 충분한 반론기회의 미부여 등 피고의 방송강령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피고 인사담당국장에게 전달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는 2018. 5.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T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원고에 대하여 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이라 한다)를 의결하였다.

이 사건 징계 관련 피고의 사규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도에서 문제된 논문

이 사건 보도를 통해 논문의 유사성 의혹이 제기된 M 교수와 C 후보의 논문(이하 C 후보의 논문을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 중 문제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M 교수와 C 후보는 모두 'double-pulse protocol'이라는 방법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온 통로의 투과성이 세포막 전위에 따라 변하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실험으로, 사전 자극(prepulse)을 오랫동안 주어 세포막 전위를 그 값으로 맞춘 다음에, 실험 자극(test pulse)을 주었을 때 그 이온 통로를 통과하는 이온의 흐름, 즉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볼츠만 식(Boltzmann formula)은 19세기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 볼츠만(Ludwig Eduard Boltzmann)이 발견한 통계물리학적 법칙으로 입자의 분포 확률에 관한 것이다. 물리학에서 사용되던 위 공식을 1952년 영국의 생리학자 호지킨(Alan Lloyd Hodgkin)과 헉슬리(Andrew Fielding Huxley)가 신경 세포막의 말초 및 중심부의 활성 및 억제와 관련된 이온 메커니즘 연구에 처음으로 적용하면서 1963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M 교수와 C 후보의 두 논문은 모두 위 호지킨과 헉슬리의 위 실험모형을 따랐다.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

제보자 검증 미실시

원고는 2012년 추석 연휴{2012. 9. 29.(토)~2012. 10. 1.(월)} 직전 주중에 우연히 국회에서 믿을만한 지인을 만났고, 그로부터 제보자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원고는 그 믿을만한 지인이 누구인지 함구하다가 T위원회의 3차 조사에서 조사1실장에게만 지인의 성명을 밝혔는데,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제보자의 신원은 알지 못하였고, 제보의 동기와 목적, 자료 제공자와 자료의 출처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제보에 대한 검증은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제보 내용을 방송하고자 할 때는 그 제보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진위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본 사실에 대한 확인은 물론 제보를 한 사람의 의도와 목적까지 파악해 보도의 공익성과 진실성에 부합하는지를 살피도록 한 「B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사실 확인 절차의 생략

원고는 제보자로부터 M 교수의 논문과 이 사건 논문 중 일부를 발췌·요약한 프린트물을 건네받았다. 원고는 이후 문제된 두 논문의 전체 내용을 검토하는 등의 절차 없이 위 프린트물만 가지고 곧바로 취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2012. 10. 1.자 뉴스에 두 논문 표지를 영상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같은 날 비로소 두 논문의 원문을 다운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M 교수와 동명이인인 다른 교수의 다른 논문을 다운받아 이를 영상자료로 방송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다.

이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해 사실을 빈틈없이 취재하고 그와 관련된 다른 자료들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방송강령」에 위반된다.

반론의 기회 박탈

원고는 2012. 10. 1. 이 사건 논문 표절 의혹을 당시 보도국 정치부장이었던 X에게 보고하였고, 16:30경 열린 편집회의에서 당일 21시 K언론 방송이 결정되었다. 원고는 회의 이후 당시 야당 취재를 담당하던 V 기자에게 'C 후보의 논문 표절 기사를 작성 중인데, C 후보측의 입장을 들어달라. 지금 알려주면 준비할 시간을 주게 되니 나중에 입장을 물어봐달라'고 말하였고, 18:28경 X에게 기사를 송고한 이후 V 기자에게 질문을 넘겨주었으며, V 기자는 이를 C 후보측 Y 대변인에게 전달하였다. Y 대변인은 방송이 임박하여 C 후보측의 입장을 정리해 알려왔고, V 기자는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C 후보측에) 반론이 늦게 와서 반영이 안된다고 말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원고는 C 후보측이 제대로 된 반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반론 요청을 의도적으로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직전 반론이 도착하였으므로 기사의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최소한 아나운서의 멘트로라도 반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보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 후보측은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라고 하여 반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보도를 강행하였는바, 이는 당사자들에게 반론이나 해명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피고의 「방송강령」 및 기획의도에 맞추기 위해 반론의 내용을 왜곡, 삭제하거나 비중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B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

불공정 보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10. 1.자 보도 전 C 후보 측으로부터 반론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당시 L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교실 주임 교수였던 Z 교수의 견해를 빌린 공식 반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볼츠만곡선은 19세기 통계 물리학자인 루드비히 볼츠만이 적립한 물리학적 원칙으로 뉴튼의 만유 인력 원칙과 비견되는 물리학적 법칙이다. 자연현상을 해석해 뉴튼의 원리를 적용할 때마다 그의 저서인 프린시피아를 인용하지 않듯이 볼츠만의 원리를 적용할 때 인용부분을 달지 않는 것이 관례이다. 두 논문은 심장세포에 존재하는 세포막을 통한 전혀 다른 종류 이온 흐름에 같은 통계물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서로 다른 생물학적 현상에 같은 물리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을 표절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2012. 10. 1.자 방송 다음날인 2012. 10. 2. AA대학교 화학과 AB 교수로부터 "(두 논문 모두 볼츠만 방정식의 괄호 하나를 누락하는 동일한 오류를 범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두 개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 Exponential(지수함수)은 괄호를 쳐도 되고 안쳐도 된다. 이공계 분야의 상식선에서 이해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걸 문제삼는 것은 시비에 불과하다."라는 진술을 청취하였음에도 이를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K언론 보도에서는 'M 교수가 논문에 인용한 볼츠만 곡선 공식에 대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공교롭게도 C 후보 논문에서도 같은 공식에 대괄호가 빠져 있다'고만 보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이 일자 본인이 직접 서울시립대학교 AC 교수를 섭외하여 2012. 10. 8. 그와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AC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한마디로 표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두 논문은 대상 세포나 측정방법이 유사하므로 비슷한 논리를 전개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문장이나 단어들의 유사성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표절은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나, 자기가 쓸 수 없는 좋은 문장을 갖고 오고 싶어서 하는 행위인데, 여기에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다. 유사성은 개인 글쓰기의 창작의 중요성을 따지는 학문분야에서는 중요하게 다룰만한 문제일 수 있으나, 최근 자연과학에서는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했다면 동일한 문장을 쓰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즉시 보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2. 10. 22.자 K언론 보도에서도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익명의 두 교수의 인터뷰는 음성을 변조하여 그대로 방송하고, AC 교수와의 인터뷰는 'M 교수와 C 후보 논문 정도의 유사성은 과학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이 있는 가운데'라고 그 내용만 간단히 언급함에 그쳤다.

이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를 다룰 경우에는 대립된 견해를 양적, 질적으로 균형있게 다루어야 하고, 문제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대표적인 모습과 입장이 정리되어야 하며, 관련된 주요 사실이 의도적 누락이나 은폐 등으로 내용이 편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한 피고의 「방송강령」 , 취재 제작진의 당초 기획 의도와 실제 취재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되고, 취재를 할 때 당초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내용만을 취합해 방송에 반영하고 기획 의도에 반하는 취재 내용을 외면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한 「B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반된다.

원고는 그가 작성한 경위서에서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보도하지 못하거나 축소보도한 것이 X의 지시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방송의 기초가 되는 기사나 원고에 대해서 1차적 책임은 담당 기자나 PD가 지는 것이고( 「B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선거방송을 함에 있어서는 기자나 제작 간부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에 따른 편향성을 배격해야 하며(피고 「방송강령」), 상급자가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을 수 있으므로(피고 「윤리강령」), 피고의 사규에 위반한 행위임은 동일하다.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T위원회 규정의 법적 성질

이 사건 개별조항의 효력

제1 노조 조합장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동의할 수 있다거나 또는 제1 노조 내부의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개별조항의 제정에 과반수 노조의 유효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 결정의 원칙, 근로자 보호의 정신, 기득권·기득이익 보호의 원칙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이 과반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소수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오로지 과반수 노조의 형식적인 동의만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도록 한 취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근로기준법의 목적에 반한다.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동의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권을 행사함에 있어 소수 노조에게 절차 참여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T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T위원회의 조사 대상 기간은 2008. 2.경부터 2017. 11.경까지로 한정되는데 위 기간은 주로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소위 요직에 있었거나 제1 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 등으로 종전 채무자 경영진과 마찰이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점(현재는 제1 노조 소속 근로자 출신들이 피고의 경영진에 있다), T위원회는 피고를 대표하는 2인과 제1 노조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되어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T위원회 규정의 제정으로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자는 제2, 3 노조 소속 근로자들로 보이는데, 피고는 T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 사건 제2, 3 노조의 의견을 구하거나, 제2, 3 노조와 사이에 규정의 제정 취지, 그 내용, 운영 방향 등에 관하여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제1 노조 역시 T위원회 규정 제정에 대한 동의에 관하여 제2, 3 노조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소결

신의칙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는 언론의 핵심 가치이다. 이 사건 보도가 J을 두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저녁 9시 뉴스라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비위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도 물론이다.

다만, 이 사건 보도 외에 원고의 이전 또는 이후 보도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다거나, 원고가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진 세력에 편승하거나 동조하여 이 사건 보도를 하였다고 평가할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초기 검증을 게을리하여 부실하고 성급한 보도로 나아갔으나, 문제된 두 논문의 특정 문장들이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학술진흥법 제1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 제1항 제3호는 '표절'에 대하여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표시의 정도는 해당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다를 수 있다.

그 밖에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AC 교수를 섭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징계사유의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징계가 이루어진 점, 원고의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고 수위의 징계인 해고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이 사건 징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