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나2169 판결

먼저,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8. 7.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08. 8. 2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카불10925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사건의 심문서를 송달받은 후 제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피고는 그때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8. 8.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F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F에 대한 미지급 임금(2005년 9월분) 8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05.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F에 대한 체불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공성봉 이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