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9가단21256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직원인 현장소장 O과 공무담당자 P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고, 피고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P으로부터 전기공사를 추가로 의뢰받아 3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추가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21,938,800원(= 88,938,800원 + 33,000,000원)에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지급받은 공사대금 27,512,099원을 뺀 나머지 94,426,7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와 인척관계에 있는 J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자 2014. 12. 12.경 O, Q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9억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무산되었고, 이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되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까지 완료하여 그 수익금으로 토지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2016. 4. 2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그와 같은 취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소외 회사는 O과 함께 이 사건 신축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건설업이 전문인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데 오류가 많았고, J 역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는 행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도왔을 뿐 이 사건 신축공사와 무관하며,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업무 지시를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J는 2016. 4. 28.경 소외 회사 및 R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J는 소외 회사 및 R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소외 회사 및 R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20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며, 1차 대출금 중 50%는 J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업 추진 비용으로 사용하며, J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할 서류 일체를 소외 회사 및 R에게 제공하고, 잔금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점, ② 2016. 7. 20. J를 차주 및 건축주, 주식회사 S를 대주, 소외 회사, R, T, O을 시공자 겸 연대보증인으로 한 대출약정서가 작성된 점, ③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잡철공사를 담당한 U 등 4명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V이 임금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서 V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3. 28. 이 사건 신축공사의 시공자는 소외 회사라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④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과 P의 지시를 받으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단지 이들이 자신들은 피고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다는 것인바, O과 P이 피고의 직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대출약정서에는 O과 P이 소외 회사 등과 함께 시공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