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20가단202473 판결

원고들은 각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직영센터의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던 자들, 피고는 학원사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원고 A은 2015. 12. 7.경 피고와 서울 송파구 D 상가 4층 E호 소재 피고의 송파잠 실점 직영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8. 11. 31.까지 이를 운영해 왔고, 원고 B는 2015. 1. 5.경 피고와 대전 서구 F건물 G, H호 소재 피고의 대전둔산점 직영센터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2019. 1. 11.까지 이를 운영해 왔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 간 이 사건 계약은 ① 원고들이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매일 조직관리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등 업무 과정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던 점, ③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 재, 사업장의 이용권한이 피고에게 귀속하였던 점, ④ 원고들이 독립적인 판단으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점, ⑤ 업무 과정에서 주요 사항은 모두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원고들은 수동적으로 이를 따라야 했던 점 등을 고려하 했을 때 비록 계약의 형식적 명칭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며 원고들은 피고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A에 대한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일부 임금의 미지급

연차수당의 미지급

퇴직금의 미지급

소결

원고 I에 대하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퇴직금

소결

판단

판례

갑 2, 3, 6, 1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직영점 규정에 따르면 원고들이 운영하던 것과 같은 직영센터는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운영시간으로 하면서 가맹지역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피고는 매월 본사 차원에서 전략회의를 열고 원고들과 같은 직영센터장들에게 분기별로 1회 이상 숙박 및 당일교육 참석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각 센터를 가맹점 또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여 왔는데,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주가 임대료,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을 피고에게 지불하는 대신 매출의 40% 정도를 수당으로 가져가는 반면, 직영센터장의 경우 피고가 점포 임차인이자 각종 비품의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대신 매출의 15 내지 17% 정도만을 수당으로 가져가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피고는 직영센터장에 대하여 위탁운영계약 해지 이외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그동안 피고로부터 고정급이나 기본급이 아니라 실적에 따른 수당을 용역비로 지급받아 왔고, 이와 같은 용역비를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가 직영점과 가맹점의 이해 충돌이나 과도한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시간과 영업의 장소적 범위를 정하였을 뿐, 원고들의 출퇴근을 관리, 감독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에 의하더라도 원고들과 같은 직영센터장이 직접 해당 센터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피고는 단지 그 비용을 부담함에 불과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하여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따른 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데 주된 취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용 부담 주체 또는 수당의 차이 외에 직영센터장과 가맹점주의 역할이나 그에 대한 피고의 관여 정도 등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들이 수령한 용역비는 근로의 대가라기보다는 실적에 따른 수당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을 근로자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