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단277699 판결

제1조 직무정의

FP(보험설계사) 육성 교육 업무 전반(교육개발, 강의, 과정진행, R/P, 활동 피드백, J/W등), 교육관리, 교육지원 및 강의지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 기타 보험모집·리크루팅 관련한 내용은 해당 채널 직무규정에 준용한다.

제2조 위․해임 기준

제3조 트레이너 수수료 지급 기준

기본 지급금액 : 월 300만 원(월 1개 과정운영 및 강의 5회 이상)

성과 지급금액 : 전분기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 10, 11, 5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간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2 내지 30, 33 내지 3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을 산정한 액수가 별지 목록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위 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