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304461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가 퇴사하면서 임의로 피고 회사에서 렌트한 차량을 가지고 가서, 피고 회사로서는 차량을 사용하지도 못하면서 렌트료 등으로 10,013,266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고), 원고가 자신도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주주로 차량 사용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퇴사하면서 피고 회사에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당분간 사용하기로 하자. 신차 나오는 데로 반납하마. 퇴직금 및 급여 정산 후 차량사용료 정산하기로 하자.’라는 이메일을 보냈다는 사정(을 제4호증)만으로 원고가 위 차량 관련 채권과 임금채권의 상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그 액수에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현행 제43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