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30002 판결

피고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단법인으로, 2016. 2.경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C을 임기 3년(2016. 3. 1. ~ 2019. 2. 28.)의 20대 회장(대표자인 이사)으로 선출하였다.

원고는 2016. 3. 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의 말일인 2019. 2. 28. 피고에게 고용계약 해지통보서(갑 제3호증)를 발송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1>

원고

피고

법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통상적으로 공개채용공고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수석부회장 F의 추천을 받아 회장 C과의 면담만을 거친 상태에서,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 소속 기획행정과장인 G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지시하면서 ‘원고는 정무직으로 회장과 임기를 같이 하기로 하였으니 회장 임기 종료일인 2019. 2. 28.을 근로계약의 말일로 정하여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에 근로계약의 말일이 같은 날짜로 명시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공개채용절차를 통해 채용된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을 제5호증 등)에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이 명시되지 않은 것과 구별된다.

원고와 마찬가지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C에 의해 정무직으로 채용되어 피고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였던 H 또한 근로계약기간의 말일을 회장 임기 종료일인 2019. 2. 28.로 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C의 전임회장인 I의 의사에 따라 정무직으로 채용되어 피고의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J, 사무처장으로 재직한 K 또한 I의 임기가 만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퇴사하였다.<2>

피고는 2018년 회장인 C, C에 의하여 정무직으로 채용된 원고, H 등에게 합계 44,420,000원 상당의 직책보조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같은 성격의 돈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지급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획행정본부 및 대외협력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C을 보좌하여 C의 회장 재임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좌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의 실질적인 목적

원고의 업무 성격 및 업무 수행 내용

주식회사 L 관련 사업

피고는 종래 회원들이 공동구매를 원하거나 회원들에게 공동구매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들의 공급업체를 직접 접촉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협상한 다음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그에 따라 회원들이 직접 공급업체들로부터 물품구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공동구매를 하여 왔다.

그럼에도 C은 ‘회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출자자로 나서 2017. 10. 18.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을 설립한 다음 스스로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C은 L의 설립과 그에 따른 간접거래 방식의 공동구매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L의 설립은 이사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는 취지로 해명함으로써 L과 피고는 별개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L을 통한 공동구매의 실적은 기대와 달리 상당히 저조하였던 데다가 피고 산하 지방협회 측의 반발에 직면하는 등 내부의 지지를 얻지 못하였고, 결국 C의 퇴임 이후인 2019. 4. 30. 폐업신고가 이루어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L 관련 사업은 사실상 C의 퇴임과 함께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L의 감사로 등재되어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나,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의 공식 인트라넷이나 업무용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임직원들과 공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L의 회계가 피고의 회계에 반영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지원 사업

피고는 단체의 지위에서 해외 지원사업을 추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고가 해외 지원사업 추진 목적에서 해외 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개정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했다. 그럼에도 C은 피고의 대외협력 경험이나 내부 규정 변경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고서 개인 재산을 출연하여<3> 캄보디아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원고는 이 부분 사업에 관한 피고 이사회와 총회의 찬성결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11호증은 회의 의사록이 아닌 회의 안건에 관한 안내문 정도에 불과해 그것만으로 해당 회의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C은 회장 자격으로 2016. 9. 12. 캄보디아국 산하의 M 주정부와 사이에서 캄보디아 저소득 소외 노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2017. 5. 18. 캄보디아국 정부로부터 ”N“라는 명칭으로 된 국제비정부기구(INGO) 승인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항 기재 업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초기 1차 연도 지원금인 미합중국화 179,440달러가 지급하기로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그 지원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C의 임기 중인 2018. 10. 27. 무렵부터 캄보디아 지부 소속 관계인과 사이에서 조직 해산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오기 시작하였다.<4>

원고는 이 부분 업무 또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그 업무에 관한 내용을 피고의 공식 인트라넷이나 업무용 이메일 등을 통해 다른 임직원들과 공유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